내년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보증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입되고, 납골당과 홈쇼핑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번 합동 발표회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 직장인, 학생, 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3개 부처별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보고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을 했으나 기업투자가 저조하고 고용이 부진해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 제고’를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의 3대 목표로 삼아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하는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주요 사업비의 60퍼센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물품 구매, 공사 계약과 같은 조달사업의 경우 70퍼센트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3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2012년까지 조성해 창업, 정보기술(IT), 녹색, 신성장 등 ‘미래 먹을거리’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1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여성가장과 청년실업자가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면 가산점이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당초 14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확대하며,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7천6백2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또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위기관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침 12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외국의 14개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해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도 15개월 만인 내년 2월 1일로 끝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전 세계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에서도 외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권한 강화와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퍼센트를 담합 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분실상품 추가 납품 강요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계획 제출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허위·과장 정보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 내년부터 공정한 가맹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게 되며 외식업의 경우 기존 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제과점)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최근 인터넷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구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내년 금융위원회의 사업은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보증기관 등을 통해 모두 94조원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 비율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격투자자제도(QIB)를 도입해 증권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녹색금융 지원은 2009년의 4조3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외환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를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활동내역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은행권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고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대상이 기존의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로 상한제가 도입되고, 펀드 수수료가 인하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많고 펀드로 재테크를 하는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연 5퍼센트였던 기존의 펀드판매 보수와 펀드판매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각각 1퍼센트와 2퍼센트로 줄어든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