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화두는 ‘서민’을 따뜻하게 만들고 ‘민생’을 더 살기 좋게 하는 것이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민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보고회’는 정부의 이런 의지를 더욱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 씨 등 46명의 정책 수요자도 참석해 정부 부처가 내년 업무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함께한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됐다. 이는 서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배려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각 부처에서 고민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청년, 여성, 고령자, 저소득층 등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각 계층을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요 핵심 과제 5가지를 발표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의 방안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먼저 서민들의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통해 1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내년부터 간병 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급여 대상에 넣어 간병인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 이쪽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최대 6만5천명까지 늘리고 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분야 1만 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1만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산업 관련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 및 산업지원 등을 통해 2만 개 안팎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여성부는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Purple Job)를 도입한다. 내년 초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이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해 공공 부문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제공한다. 육아나 가사로 직장 생활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4만6천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부인턴 4천6백명을 뽑아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녹색 일자리, 유망 직종 등 직업훈련을 2백30개 과정으로 다양화해 매년 5천8백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동·여성폭력 사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주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살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주여성 자활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노동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국민의 피부에 먼저 와 닿을 정책이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대책’이다.

이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전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워크넷(work.go.kr)에 대학·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과 우수 중소기업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강화한다. 전국 대학 1백50곳에 기업의 인사·노무 경력자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을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대상을 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취업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근로 빈곤층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9년 안에 1955~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7백12만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업무 경험이 많은 이들이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 개 육성을 목표로 기존 재정 지원 일자리 중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보훈’이란 주제 아래 국가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삶 보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2010년은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들의 10년 주기가 집중 도래되는 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경술국치 1백 년, 청산리대첩 90주년을 비롯해 6·25전쟁이 6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6·25전쟁 60년 기념사업을 벌여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보훈 대상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상금 지급단가를 5퍼센트 인상하고 보금자리주택의 특별배정 물량을 확보하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주는 등 주택, 대출, 교육 등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11년 개원하는 보훈중앙병원을 보훈 대상자의 질환에 맞게 특성화하는 세부 운영계획을 내년 7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