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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의 여진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사학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사학재단은 설립하는 순간 공적 기능을 갖는다.

사실 사립학교는 설립은 특정인이 했으되 국민 세금으로 운영돼 왔다. 공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22%, 고등 45%, 대학 85% 등이다. 사학이 우리 공교육의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크다. 이처럼 사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학을 제외하고는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거의 없고, 사학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곧바로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법인전입금은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학 중 의료보험·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1%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한 형편이며 나머지는 등록금(75%)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사학재단은 설립하는 순간 공적기능 보유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학교는 족벌운영 및 비리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제도적으로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 문제가 재발해도 민사나 형사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사립학교의 53%가 친·인척 이사로 채워지는 등 족벌경영을 하고 있다. 신성해야 할 교단에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간섭해 온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해왔다.

또 해마다 감사 실시 10여개 학교 중 7~8개 대학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가 발생했다. 현재 교육부는 45명이 359개 사립대학(전문대학 등 포함)과 산하기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 인력 부족으로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개교(전체 사립대학의 61.8%)에 달한다.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 감사 결과 1,240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위한 안전장치 필요
따라서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에 개방이사 제도 도입, 친·인척 임용 제한, 예·결산의 공개 등 사학법을 대폭 선진형으로 개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2004년 12월 제안된 개정안의 경우 위헌 시비 소지가 있었다. 당초 개정안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해 이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개방이사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추천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는 선택권 없이 수용해야 하므로 과도하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학교별로 특성있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 또 개방이사 수를 당초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고, 학운위 등에서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또 선임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정관에 위임하여 법인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는 틀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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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사학 자율적 운영과 지원 대폭 강화
개방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사학들은 전교조에 학교를 넘겨준다는 극단적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실 개정된 제도에서도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참여 비율은 30~40%이고, 전체 교원 중 전교조 교사가 22% 수준(사립 12%)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이사 7명 중 1명도 참여하기 어렵다.  설사 1명의 개방이사가 참여하더라도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므로 사학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학들이 잘 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 사학법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단체를 옹호할 이유가 없으며, 전교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였듯이 학생의 학습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의 투명한 운영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가 오히려 뒤져 있었다. 유럽은 동문 등의 개방이사 참여가 일반적이다. 미국 또한 동문 등의 참여가 보편적이며 개방적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예일대 이사 19명은 동문 6명, 당연직 3명, 이사회 선출 1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의 와세다대도 이사 14명 중 교직원이 10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동문 3명, 총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운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익의 75%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맞춤형 주문식 교육은 100% 손비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교육용 전기료 16.2% 인하 등 각종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전제로 과감한 학사 자율성이 부여된다. 학사 운영, 대학 정원, 학과 개편, 재정 및 법인 운영 등에 대한 모든 규제를 2006년에 전면 재검토해 자율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질도 높아져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학들도 국민의 뜻과 교육현장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학교 경영 정상화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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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사립학교법」이 진통 끝에 지난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사학의 학교 운영 전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족벌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의 위헌 소송 등 반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일부지만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던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공교육에 기여했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적극적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족벌에 의해 운영되던 사학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의 4분의 1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주체에 의해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사회 운영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우선시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설립자 친인척에 의한 경영 장악이나 족벌경영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친족 이사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조정했고, 감사 1명은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감사 선임 방식의 변경은 명목상의 감사 혹은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사학의 파행운영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선진국형으로 사학 운영방식 전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특히 사립대학에 가장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회의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 추천권 4분의 1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학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대학의 경우 매년 재단의 전횡이나 독선적 운영으로 인해 총학생회나 노조와 재단 간 분규가 일어나는 등 만성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은 대학 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학평의원회는 이제까지의 학내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 대학은 현재 중요 규정 개폐 및 예·결산은 물론 대학의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정착을 이뤄가고 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존 이사회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는 총장에 의해 독점됐던 대학 운영 방식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족벌경영·부정·비리 발붙이기 어려워
개방형 이사제가 교육 주체의 이사회 참여의 길을 열었다면 나머지 조항들은 더욱 적극적인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내년 7월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사학법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대학에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곧바로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후 5년, 교장 해임 후 3년이 각각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관할청에 보고와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밀실경영과 자의적 회계 처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성희 교육부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우리나라 사학 가운데 중·고교의 98%가 국고보조금에, 대학 운영의 75%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학은 명백한 공공 서비스”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보이나 개정된 법은 사학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