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4차 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으로 북핵 문제는 중대한 해결의 전기를 맞았다. 지난 9월1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의미는 심장하다.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에 합의해 해결의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담보했다.
미국도 북한의 핵 포기에 상응하는 대북관계 개선과 에너지 지원 동참, 나아가 경제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제기했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평화적 공존’과 함께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체제 안정을 공개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명시했다. 나아가 ‘직접당사자 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등 한반도 냉전구조 및 정전체제 해체와 관련된 중대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핵심적 걸림돌이자 동북아의 최대 안보 불안 요인인 북핵문제가 실질적 해결 단계로 진입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회담의 진전은 드라마틱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나중에 논의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에서 ‘양보’했다. 더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도 현격히 제고됐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한반도를 위기와 평화의 기로에서 다시 평화로 나아가게 한 우리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다.

핵심 당사자로서의 확고한 위상 확보
참여정부는 2002년 10월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 사용마저 거론되던 엄혹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이라는 ‘북핵 해결 3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은 2004년 6월 3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가운데 지난 2월 북한의 핵 보유 주장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지난 7월 ‘200만㎾ 전력 제공’이라는 대북 중대제안을 통해 8월 4차 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번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고비 때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시 휴회로 갈 뻔했던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재개하는 데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 반 장관은 지난 9월1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해 미국이 입장을 선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합의문 채택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협의의 핵심 당사자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의 이러한 역할이 공동합의문 채택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과 대화·협력정책을 통해 쌓은 남북 신뢰관계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 특히 여러 조치 간의 상호관계와 순서(sequence)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의 논의 시기’나 ‘경수로 제공과 중대제안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번 공동합의문은 분명히 ‘말 대 말’ 원칙에 대한 합의이며, 관련국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제부터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을 두고 이행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4차 회담에서 보여준 관련국들의 진지한 협상태도를 감안하면 비록 많은 난관이 놓여 있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제공과 중대제안의 관계도 아직 ‘열려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경수로 제공 여부와 구체적 방법 및 절차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제안과의 상충성을 따진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참여정부 평화번영 정책의 결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도 포함되어 있듯 중대제안이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여전히 효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경수로 제공 논의에 임할 방침이다.
상식적으로는 중대제안에 따른 대북 송전은 북핵 폐기 이후, (경수로가 제공된다면)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감안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정착,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평화번영정책의 일관된 노선을 견지해 왔다. 즉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고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선언은 ‘6월 위기설’과 함께 미국과 일본, 국내 일각에서 강경 해법에 힘을 더해줬으며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던 북핵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0일 부시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6자회담에 임하는 기본 틀을 만들었다.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둘러싼 그간의 국론 분열 해소에도 이번 회담의 성공은 큰 기여를 했다. 정부는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통합된 의사를 결집하고, 결집된 의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남북한과 주변 4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향한 중대한 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국 간 본격적인 후속조치와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수로 문제로 북·미 간 대치 국면이 돋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의 이면을 살펴보면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 전진이 이뤄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번 6자회담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되기까지 미국은 핵심 당사자로서 고도의 유연성을 보여주었고, 북한은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과제는 향후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11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다음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물밑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 경수로 문제에 대한 물밑 논의부터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까지 분야별로 당사국 간 다양한 사전 조율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월21일 “지금부터 시작이며, 당사국 간 많은 후속 접촉과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다음 회담이 (이미) 장외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경수로 제공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과정을 지켜보면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6자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이미 논의 자체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양극을 달리고 있는 북한과 미국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향후 회담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그런 만큼 북·미가 앞장서서 활발한 사전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가 나머지 4개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설득전을 펼치리라는 것이다.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의 초보적 협의가 진행될 소지도 있다. 북핵 포기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 포기가 전제이기는 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가 일정부분 궤도에 오른다면 경수로 문제는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필요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부산한 물밑 접촉, 원점 회귀는 없다
북·일관계 정상화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9월20일 “차기 회담 전인 11월 초 일·북 정부 간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북·일관계 정상화 가도에는 북핵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사 해결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그런 장애물을 넘어 관계 정상화가 급진전될 경우 일본이 대북 경제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인데다 우리의 중대제안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만큼 남북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중으로 예정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경수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간 비공식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20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수로 제공 시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각국이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11월 초 5차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별도로 남북 간에 양자 접촉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북핵문제는 이제 긴 터널을 벗어났다”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언덕과 산이 나올 수 있지만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율되지 못한 북·미 간의 시각차이로 인해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한기홍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