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행위와 관련,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발표한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기도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와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역사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반성과 사과를 모두 백지화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일들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 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노 대통령, “끈기와 인내심 갖고 전략적 대응해야”[/B] 노 대통령은 특히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날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침략적 의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일본 국민 전체를 불신하고 적대시해서도 안 된다”며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식정보 영역에서의 주권 회복도 강조했다. 지난 3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전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 자료·문헌이나 기록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극 나서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3월23일 대국민 서신 담화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난 3월17일 발표한 ‘NSC 성명서’에 뒤이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다. NSC는 이날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4대 정책기조와 5대 대응방침을 담은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NSC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우리의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NSC는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비전 하에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NSC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도 제시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NSC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를 둔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해 시대착오적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B]“세계 정보자료·문헌 식민 잔재 씻어내야”[/B] NSC는 또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일 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가겠다”는 것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NSC가 밝힌 정부의 대일 4대 정책기조는 ▷향후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기초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 ▷최근 일본 내 일각에서 일어나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변함없이 증진시켜 나갈 것 등이다. 한·일 관계의 당면 문제를 풀기 위한 5대 대응방침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해 시대착오적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대처해 나갈 것 ▷일제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의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 ▷1965년 한·일 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 ▷일본은 이웃 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 운명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 등이다. [B]“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B] 하지만 일본 측의 도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3월29일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 문부과학상이 독도에 대해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에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식민역사를 미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 장관은 3월31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나카야마 문부상의 발언이 NSC의 17일 성명과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서신 담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발로 규정하며 “일본은 식민지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했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북악산 등산에서 “일부러라도 만나야 하는데, 예정돼 있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당장의 외교적 성과보다 궁극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IGHT]김재환 기자[/RIGHT]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3월17일 한국 정부는 대일 신(新) 독트린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 제기를 자제하겠다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지향해 왔지만, 그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일본도 이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후소샤(扶桑社)는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진 교과서를 검정신청했다. 둘째,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한 일이라서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양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물밑 조율을 통해 현안을 조속히 가라앉힌다는 전제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현안은 물속에 잠기기는커녕 점점 솟아오르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수정해 3월17일 ‘대일 신 독트린’을 내놓았다. 4대 기조와 5대 대응원칙으로 이루어진 신 독트린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정부 차원의 확인이었다. 나아가 과거사 처리의 기본 원칙을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만 보지 않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자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 배상 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이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은 한국이 할 테니, 일본도 국제사회의 상식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자기반성을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를 다른 분야의 교류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 신 독트린은 독도와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의 표명이다. 또한 과거사와 다른 분야의 협력을 연계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병행’ 원칙을 밝힌 것이다. 또한 독도나 과거사 문제를 양국 간 현안으로 묶어 두지 않고 ‘국제화’하겠다는 시각의 도입이다. 이 같은 대일 신 독트린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우선 독도는 일반적인 국가 간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을 근거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의 당시 입장을 무시하고 식민지 지배사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일본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한·일 관계를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해치려는 일본 내 극우세력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양심 세력,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세력과의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통해 일본 내에서 극우세력의 논리가 횡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일본에서 우익적 논리가 수정되지 않고 일본 정부도 수수방관하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대일 신 독트린은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협력을 포기했던 노선과 다르고, 과거사는 뒤로하고 협력만 추진하겠다는 봉합적 접근과도 다르다. 한국의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 표명인 동시에 일본의 주체적 반성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거사에 관한 한 일본의 대응을 보아 가며 대응 수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지역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강도가 앞으로의 전개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