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는 국내산 쇠고기에 비해 수입 쇠고기는 마땅한 사후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수입 쇠고기도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부터 수입 식육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이동 경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코드 하나로 수입 육류의 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10년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소도 광우병 관련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검역 당국은 올해 안에 기립불능 소 600여 마리를 포함, 약 1만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도축장 내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물고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도 오는 9월부터 소 등의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012까지 HACCP 95%로 확대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식품 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소도 HACCP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이 개발되고 개별 업체별로 기술지도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년간 1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현재 1638개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882개로 확대되며,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약 등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대상도 현재 농산물 생산량의 1%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및 양식장도 위해 예방 체계를 확립한다. 축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도축장별로 평균 1.6명밖에 되지 않는 수의검사관 수를 향후 3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138명 규모인 수의검사관 인력이 배 이상인 25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양식장도 시설지원을 2012년까지 28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 꼼짝마!
앞으로 정부는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책을 대폭 정비한다.

학부모 참여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학교 주변 200m 이내 부정식품 퇴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10년 이상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 직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전한 어린이용 기호식품에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된다.

또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며, 위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전,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경보체계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으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회수를 위해 3등급의 위해식품 회수등급제를 시행하고, 2010년까지 회수율을 미국 수준인 36%로 높일 예정이다.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 이상의 요청 시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