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춧돌을 놓으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김장수 국방부 장관)
“6·15 선언과 10·4 선언이 군사적 보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시작이 좋으니 끝도 좋았다. 11월 27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결실을 거두고 막을 내렸다. 남북은 회담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과 군사적 신뢰조치 논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그리고 내년 서울에서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문에서 상호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인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와 기준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추후 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특히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되, 시범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절충안을 막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날 평양시내 대동강변의 송전각 초대소에서 진행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개항의 공동합의문에 합의했다.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해 남북은 실무회의를 열어 사안별로 가능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부터 한강하구 개발, 해주항 직항로 통행,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 등 사안별로 필요한 군사보장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해 발굴 조사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한 남북이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했지만 열리지 않았던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다시 합의함에 따라 남북 간 실질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기반이 마련됐다. 군사공동위는 그동안 북측이 주장해온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비롯해 기본합의서상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함께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의 제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합의는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를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