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린이 110번의 집’ 자율 캠페인
실제로 OECD 국가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어린이 110번의 집’이다. 일본 전역에 걸쳐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가정은 집 밖이나 대문 앞에 노란 깃발을 내걸어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이 집안으로 피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공서의 차량이나 지역별 민간자율순찰차량 등에도 ‘어린이 110번’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가 많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부녀자·어린이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원인은 서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던 도쿄가 1990년대 후반 범죄율이 급증하고, 검거율이 20%대까지 떨어진 데서 시작됐다.

특히 고베 연속아동살인사건은 일본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도쿄의 외국인 범죄율이 30%에 육박하는 ‘국제 범죄 도시’가 되면서 일본사회는 고이즈미 총리가 앞장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후 수상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의 모든 각료들이 참가하는 ‘범죄대책각료회의’가 2003년 9월에 출범하기에 이른다. ‘세계 제일 안전한 나라, 일본’이라는 슬로건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이 회의는 그 해 12월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을 포함한 행정 각부, 국민 등 범국가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행동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 사이 일본의 경찰관이 1만5000여명 정도 증원됐다는 점이다. 다른 부문의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의 수는 늘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호주는 1979년부터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세이프티 하우스(Safety Hous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은 1982년 이후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로 보호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는 ‘맥그루프 하우스(McGruff Hous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타주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44개 주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지역별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자신의 집에 임시 보호하는 ‘골목 부모(Block Parent)’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캐나다 사회의 약 3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앰버 경고(Amber Alert)나 실종자를 알리는 핸드폰 수신 또한 지역사회 단위로 구성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동희 교수는 “요즘 핸드폰에 수시로 뜨는 무분별한 실종 신고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종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종 신고와 앰버 경고의 경우 지역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납치 사건이 일어나 앰버 경고를 취할 경우,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들과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가 나서 법 개정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매건법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은 지난 1994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매건 캉카(당시 7세)의 성범죄 피해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매건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살았던 이웃집 남성에게 유인돼 살해됐다. 하지만 이웃 주민 어느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 전력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서 미국 사회는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매건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사건 이후 매건 캉카의 부모가 ‘모든 부모는 위험한 성적 육식동물이 이웃에 이주할 경우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운동을 펼쳤고, 이후 40만명의 서명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

이를 계기로 뉴저지주에서 시작된 매건법은 1996년 5월 연방의회에서도 제정하기에 이른다. 매건법의 제정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치유하려는 과정이며, 또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확대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담 철거·밝은 조명 등 방범 효과 높아
범죄예방 차원의 환경개선 효과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CP 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가 대표적이다. CPTED는 1968년 미국 뉴욕대학교의 교수였던 뉴만의 ‘방어공간’에서 유래했다. 건물과 가로등, 감시 장비 등을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건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축 관계 법령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층수가 적고 복도와 계단 및 입구의 설계는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공공지역과 사유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표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일 경우 높은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의 침입을 어렵게 하면 방범 효과가 높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담을 철거하고 투과가 가능한 울타리를 설치했을 때 방범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자형보다는 ‘ㄷ’자형으로 건축하면 이웃 상호간의 현시성 때문에 높은 방범 효과를 보여주었다.

어린이 놀이터 등 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어두운 뒷골목 등에 가로등의 수를 늘려 밝게 하고 주의의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등을 제거함으로써 방범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편의점 유리창에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학교나 아파트의 담장을 낮추거나 철거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개함으로써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범죄 환경 측면에서 보면 범죄 발생 여지가 높은 곳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 전담반에서 일하다 현재 강북경찰서 지능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형산 형사는 “성폭력과 납치 등 부녀자 대상 강력범죄는 대부분 늦은 밤 시간 길거리에서 일어난다”며 “여성들의 경우 일찍 귀가하는 게 범죄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즘 들어 ‘도우미’를 고용하는 불법 노래방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경우 “지인들에게 항상 자신의 소재를 알리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소재를 정확하게 알리는 습관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습관이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사건의 경우 혜진 양의 어머니가 ‘단순 가출’이 아닌 ‘사고’라고 단정한 이유도 “혜진이는 밖에 나가면 항상 집에 전화를 해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알렸는데, 그날 오후 내내 전화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다.

“특히 성범죄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노력이 절대적입니다. 일단 자기 통제가 어려운 5살~11살의 어린이가 있는 부모는 자녀가 잘 다니는 통학로와 집 주변을 잘 점검하고 우범지대에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대처 능력 등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박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