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혁신세계포럼’이 오는 5월24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개최국의 정부혁신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 정부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고 국제사회에서 정부혁신 모범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후원 아래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정부혁신세계포럼(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이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여섯번째인 이번 포럼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대단해 무려 120여 국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규모 면에서는 일단 정부혁신 분야의 올림픽인 셈이다. 그러나 참가국 간에 경쟁하거나 등수를 매겨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공직자·시민단체·기업인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 정부혁신에 관한 아이디어와 경험담을 나누는 토론의 장일 뿐이다. 따라서 올림픽이라기보다 정부혁신의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이처럼 많은 나라가 정부혁신세계포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오늘날 정부혁신은 화급한 주요 국정 과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별로 발전의 단계와 속도가 다르다. 따라서 정부혁신 내용과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차이를 넘어 모든 나라가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우선 정치·경제 면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20세기 말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른바 ‘제1세계’로 유형화되었던 서구 선진 산업국들은 그들이 20세기에 시행했던 ‘복지국가’를 넘어 이제 새로운 국가 역할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세계’로 분류되었던 옛 동유럽 국가들도 20세기에 그들이 실험했던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은 그들이 지난 반세기여 동안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B]정부혁신은 모든 나라의 시급한 주요 과제[/B] 이처럼 각국은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거시적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국제질서 면에서 국가의 제도적 성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요약되는 과학기술 구조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가치와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하는 탈(脫)근대주의 사조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 구조적 요인들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조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공통으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 세기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뒤늦은 산업화를 ‘따라잡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사회부문에 개입했던 국가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대신 시장이나 시민사회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려고 한다. 국가의 역할을 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그것도 관료제 방식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국정운영 방식 또한 혁신의 주대상이다. 관료제가 지닌 지속성과 안정성보다 신축성과 창의성을, 집권과 규제보다 분권과 자율을, 폐쇄적이고 절차적 통제보다 투명하고 성과에 근거한 책임을 더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 앞에서 언급한 가히 세기적 환경변화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B]‘참여와 투명한 국정’ 출발점으로 삼아야 [/B] 물론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의거한 정부혁신을 추진할 때는 자국의 발전 단계와 행정문화를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각 국에 적합한 시장경쟁, 참여, 신축, 탈규제 그리고 관료제의 제 원리를 적절히 배합해 정부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전략과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개혁을 기하는 길이다. 이번 제6회 정부혁신세계포럼을 주최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자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주최국인 한국에 대한 다른 참여국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반만 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축적한 나라이지만, 19세기 후반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함으로써 국권을 잃는 쓰라린 근대사를 경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구조 고도화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차례로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발전도상국 가운데 매우 드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도상국은 물론 옛 동유럽의 ‘이행국가들(transitional states)’ 또한 한국의 정부혁신 경험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한국대로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정부혁신 아이디어를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정부혁신세계포럼의 주제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Toward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Governance)’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혁신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정운영에서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참여와 투명이 구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 질서 속에서 참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이다. 투명성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세계포럼에 참여한 다른 나라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가 구현하려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 부문에서 획기적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 역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용이한 해외여행과 의사소통, 이민 증가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B]정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 욕구에 부응[/B]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무역과 자본, 그리고 경제시장의 개방화를 향한 흐름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영향을 주는 속도와 수단 등에서 국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다른 문화적 가치를 통해 상호 영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도 정부의 운영방식과 성과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 스스로도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만 가끔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정부에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정부혁신세계포럼을 1999년부터 후원해 왔다. 세계포럼은 세계 각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부문과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만나 공공행정과 국정관리의 혁신을 위한 대안 전략을 서로 교류하고, 한편으로는 세계화로 인한 영향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세계포럼은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브라질·이탈리아·모로코·멕시코에서 열렸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라는 주제 아래 제6회 세계포럼을 2005년 5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유엔은 세계화가 국정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에 주는 의미, 그리고 각국의 개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목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B]각국의 혁신 모범 사례 공유[/B] 진실한 협력자로서 유엔은 제6차 세계포럼에 기술적·조직적·경제적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유엔아동기금(UNICEF)과 그 밖의 저명한 단체들, 그리고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 아래 9개의 능력개발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유엔은 또한 포럼 관련 국제 전문가와 참여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관리들의 포럼 참석 후원은 물론 웹사이트(www.unpan.org)를 통해 지난 정부혁신세계포럼의 기록과 성과들을 제공하고 있다. 5월 24~25일 이틀에 걸친 포럼 전체회의 후 열리는 워크숍은 참여자들에게 세계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과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참여자가 혁신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역의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각국의 대책이 지역별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를지라도 많은 부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들은 새로운 세계화시대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