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관 일자리는 노인 적성에 잘 맞고 시험장 분위기도 부드럽게 조율할 수 있어 우리 같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문제는 활동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도 노인들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서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 확충이 더 시급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연두업무보고가 정부 입장에서 성과와 계획만 발표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부터 마련된 연두업무보고는 그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는 자리다. 국민참여단으로 참석한 이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지적하고,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이 이어졌다.

황광현(64) 씨는 “노인들이 일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구직자·정규직 정책 보고에 참석한 대구덕화중학교 채정균 교사는 장애인이다. 그는 “장애인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 확보”라며 대통령에게 “복지관에 장애인을 넣어두려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정책의 수요자들인 국민들과 대통령이 함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국민들은 평소 정부에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전 업무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올해 처음 시도된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는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서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작 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며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살아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정부 부처의 연두 업무 보고는 소위 ‘공무원 스타일’로 만들어서 대통령께만 보고드리는 방식이었다”며 “새로 도입한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국민의 의견도 정책에 적극 반영
장관들도 정책에 맞춰 헤쳐 모인다. 노인정책 업무보고에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노인정책과 관련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이 모이고,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업무보고에서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노동부, 건교부, 여성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관이 함께 하는 식이다. 모든 부처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 보고 방식은 수혜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의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같은 수혜자에 대해서 제각각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복지원이나 예산낭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넘쳐나는 정보가 혼란스럽고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알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이 국민 입장에서 찾아보기 편하게 정리됐다.

업무보고 내용은 국정브리핑(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결국 정책의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으며 정부 용역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기를 당부했다.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6일의 ‘노인정책’은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참여자, 고령친화용품 제조기업 대표, 노인장기요양 수발요원, 대한노인회장 등이 참여했다. 3월 8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정책에는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지원센터 수혜자, 장애인 취업자 등이 참석했다. 13일 여성·아동·청소년 정책보고에는 취업여성, 보육부모, 여성기업인,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수요자들이 자리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국민참여단과 관계 수혜자들이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보고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새롭다’, ‘반가운 변화’,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하는 김성수(42·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씨는 “그동안 업무보고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참여정부의 업무보고 방식에 환영을 표했다. 회사원 임현정(36·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씨는 “그동안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며 “업무보고를 잘 살펴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는 정부정책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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