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특별회견에서 “집값 이번에는 잡힌다”고 강조한 데 이어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자신감은 투기수요억제와 공급대책 등 부동산정책의 양 축이 마련된 데다 1·11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15 정책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로드맵에는 파주·송파·인천 검단 등 6개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3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모두 16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6개 신도시 주택공급 규모는 △송파 신도시 4만9100가구(분양시기 2009년 8월) △검단 신도시 6만6000가구(2009년 6월) △수원광교 신도시 3만2000가구(2008년 9월) △파주 신도시 3만4000가구(2009년 6월) △김포 신도시 5만9000가구(2008년 6월) △양주 신도시 5만6000가구(2008년 3월) 등이다.
또 1·11정책에 포함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9월 시행되면 그 이전에 주택의 조기 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0·29 및 8·31정책에서 도입한 수요억제책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됐다.
특히 8·31정책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안을 내놓았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동시에, 인별 합산과세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올렸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50%)는 올해부터 적용됐다.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과표가 지속적으로 올라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국민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는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대출 규제는 2003년 5·23정책 때 첫 선을 보였다. 당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했고 10·29정책에선 40%로 더 낮췄다. 하지만,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문제로 작용하자 2년5개월 뒤인 지난해 발표된 3·30정책에는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40% 이하로 규제하는 총부채비율(DTI)을 도입했다. 이어 11·15정책에선 대상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1·11부동산정책에 이어 2월 초에 또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또 3월에는 청약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6월에는 신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1·11정책이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2월 정책에는 임대아파트 비축·공급 확대와 서민주거 지원확대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대주택 확대 =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이며 2월 초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서민주거안정 등을 언급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민간 부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동시에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며 공공부문 공급확대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까지 여신심사 모범기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DTI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기준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곧바로 모범안을 확정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기존 규제강도를 유지하되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DTI를 차등 적용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DTI적용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월 청약제도 보완대책 = 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 방안에는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 청약 가점제 적용, 무주택자 범위, 추첨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만 가능한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한다”며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 = 강남지역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분당급 신도시가 6월까지 확정, 발표된다.
이 장관은 “규모나 위치가 버블세븐 지역을 대체할 만한 곳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590만 평에 달하는 분당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신도시 발표로 개발예정지나 인근 지역 집값이 뛰고 부동산시장 전반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한 투기수요 방지책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