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머물렀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8% 가까이 확대되고 일부에서 감소를 우려했던 복지예산도 9% 늘어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포인트, 국가채무는 0.4% 포인트 각각 낮아지면서 살림살이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 257조2000억원에 비해 6.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가 확대된다. 지난 9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올 지출액은 262조1000억원으로 늘어 내년 지출 증가율은 4.5%로 낮아진다. 추경을 감안한 예산증가율은 4.8%, 기금증가율은 5.3%다.
내년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의 27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7.6% 증가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 대비 1.1%인 것이 내년 1.0% 수준으로 약간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2.7%에서 3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은 다소 좋아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경제발전 동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분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투자를 대폭 늘려 12조3000억원, 증가율 10.8%로 가장 높고 최근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보건복지분야는 73조7000억원으로 9%가 늘었다. 교육분야는 38조7000억원으로 8.8%, SOC는 21조1000억원으로 7.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통일외교분야는 2조9000억원으로 2.2%, 문화·체육·관광은 3조4000억원으로 3.4%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정원과 임금 동결에 따라 47조5000억원으로 3.5%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혜계층별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2조469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3270억원이 투입되며, 무상보육대상을 하위 50% 계층까지 확대함에 따라 1조2821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고교다양화 사업에 3650억원,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부담 완화에 2753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에 4324억원이 배분된다. 아울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에 2006억원, 농민 사료구매자금 융자에 1조1000억원, 군 주거시설 개선에 7276억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 347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예산은 이명박 정부 첫 예산으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 10.8% 늘린 12조3000억원
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7% 성장’을 겨냥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려 사회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답게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등 현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들에 예산이 집중 배정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분야별 자원배분의 비율은 지금까지 예산운용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색깔을 조금씩 달리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접근법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복지와 연관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기업을 일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복지 지출도 지난 정부가 양적 확대에 주안점을 둔 반면 이번에는 중복 수혜자를 걸러내는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스템과 질적 차원의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뒀다.
2009년도 예산에서 최대 수혜 분야는 R&D, SOC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SOC 예산은 7.9%나 늘린 21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당초 지난 6월 해당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이 올해 대비 2.4% 줄어든 19조1000억원이었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 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성장기반을 닦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목적을 엿볼 수 있다.
R&D 분야는 10.8% 증액한 1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과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 10만명을 키우기 위해 2000억원을 들이는 것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기술기반 확충과 인적 자원 양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는 분배에 치중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성장에 정책지향점을 두면서 애초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73조7000억원으로 9%나 늘어 총지출 증가율 6.5%를 크게 웃돌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교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와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도 늘리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당초 요구안 12조8000억원 보다 늘어난 13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등 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면서 올해 3조644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3조7916억원으로 23.7% 늘어난다.
국방 분야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7.5% 늘리는 가운데 국방 R&D 투자액을 1조6209억원으로 11.6% 증액하고 군 주거시설 등 장병 복지 개선에 지원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에서 10.5%로 올라간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