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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금 조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을 정부가 직접 돕는다. 개설 예정인 아이디어 상업화센터(가칭) 평가를 거쳐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업은 사업화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 비만과 군인, 전·의경의 흡연 문제를 잡는 일에도 정부가 나설 계획이다. 복무 중인 군인, 전·의경 중 흡연자는 지난해 기준 51%에 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을 대상으로 산 금연 교육·치료 사업을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어린이 비만 예방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도 87%나 늘었다. 식약청은 많이 먹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칼로리 카운트’ 사업을 내년부터 새로 펼친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오는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총 2900억원의 예산을 짰으며 내년에는 일단 착수비 명목으로 141억원이 책정됐다. 최대 운항거리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7000마일 이상, 탑승인원 150명 이상, 화물 적재량 37000파운드에 맞는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에게 취업문을 열어주기 위한 인턴제가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노동부는 286억5900만원을 들여 약 5000명의 중소기업 인턴 임금을 50%(최대 80만원) 지원한다. 전 정부 부처에서 302억원을 들여 3400명이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152억3300만원을 투입해 총 700명 수준 연구보조 인력을 인턴으로 고용키로 했다. 또한 73억원을 들여 경력이 단절된 주부에게 재취업을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가 신규 지정·운영된다.

해외 동포 자녀와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700명을 원어민 교사 자원봉사자로 초청하는 사업이 다음해 실시된다. 이들은 원어민 교사가 없는 2264개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1인당 2900만원이 지급되며 50%를 정부가 보조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이 총 101억원을 투자한다.

백화, 갯녹음 등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바다 숲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13년에 걸쳐 진행된다. 전국 3만2678㏊ 어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해조류를 활용, 연안 생태계를 복원해 수산 자원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첫해인 내년엔 총 100억원을 들여 실태조사, 기술 표준화, 바다 숲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 바닷가, 들, 산을 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 청소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다. ‘국토 대청소’ 사업이 내년에는 그 규모를 늘려 이어진다. 올해 276억원에서 내년에는 540억원으로 사업 크기를 배 가까이 늘렸다. 연근해 어장, 국립공원, 영농지역의 청소 대상지에 하천, 하구가 추가됐다. 정부가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읍·면·동으로 날씨를 전달해주는 동네예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도 4억원이 지원된다. 지금은 시·도 등 136개 광역권에만 일기예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400여개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된다. 일기예보 간격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촘촘해진다. ‘서울 지역은 오후 늦게 흐리고 비’라고 예보하던 것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오후에는 계속 맑다가 저녁 9∼12시 사이 비가 30㎜ 올 예정’이라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같은 동네예보가 시작되면 농약을 뿌리려는 농민, 공사장 등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등산·골프 등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 30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60억원과 하드웨어 장비 도입에 22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 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자계산서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3000억원 이상, 최대 2조4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기 위해 68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생산하는 수돗물이 적정 불소농도를 유지하도록 불소투입 장비 및 약품비 등에 10억원이 지출된다. 전국 소외지역에 국립예술단체의 순회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이 지원된다.

그 외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지진 계측자료 관리 및 피해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진 사고를 예고하고, 긴급 대피하기 위한 지진방재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그리고 한국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전문조리인력을 양성하는 데 올해보다 1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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