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내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수준이며 이는 재정충격지수(FI)와 예산 증가율 및 재정수지 등을 고려해 유지될 것입니다. 2009년 예산 증가율은 7.2%이며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적자로 2008년과 비교해 적자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 대비 투자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국제유가, 세계경제 등 대외경제 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세, 규제완화 등의 추진효과도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은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점차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의 부실화로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향후 성장률을 판단할 것입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감세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추진하나 저소득층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저소득,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국채 발행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국채 발행의 축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기 둔화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그동안 SOC 투자사업의 정체로 사업의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광역 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민간 R&D 투자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R&D 총투자의 GDP 대비 5%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입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7.9%→6.5%)에 비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10.2%→9.0%)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확충 소요를 뒷받침하면서,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의 안정 소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배가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Job-Training을 강화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 분야 핵심인재를 5년간 10만명 정도 양성할 것이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노인 적합형 일자리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보수를 삭감했듯, 우리 공직사회가 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 동참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 보수 동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