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란 무엇인가? 또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김두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공생발전의 개념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

첫째, ‘공생발전’은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체제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복지문제를 모두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과 빈부 격차의 확대, 고용 없는 성장, 경제위기의 반복 같은 상황을 가져왔다. 때문에 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의 강조는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다시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공생발전’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가 없다”고 강조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면서도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둘째, ‘공생발전’은 정글에서 숲을 지향한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숲의 법칙’이라는 것은 공생·공존하면서 생태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숲의 가치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공생발전’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한다. 이는 이념대립, 학력·지역·세대·문화·인종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같은 구시대적 편견을 벗어버리고 개방적·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생발전’과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두우 홍보수석은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공생발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생태계와 생존 주체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하듯이 자연과 인간,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녹색성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친서민 중도실용’에 대해서는 “활기찬 시장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시장의 그늘을 걷자는 그런 ‘공생발전’”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뒤처진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 친서민 중도실용의 노선이라는 것이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어서 “지난해 등장한 ‘공정사회’가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또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사회’라면 개인의 창의성과 시장의 공정성, 사회적 배려가 함께하는 것이 ‘공생발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공생발전’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