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전의 양(量)’ 못지않게 ‘발전의 질(質)’을 강조하는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공정사회’(2010년)의 뒤를 잇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화두가 등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주요국 재정위기에 대해 언급한 후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경축사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박형준 사회특보는 이에 대해 “서로가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계(ecosystemic) 개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이론화되고 있는데, 이를 발전개념에 접목시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내부 에서 ‘생태계’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말로 바꾸느냐를 놓고 토론을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의 집중,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매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40퍼센트를 넘어섰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6백98조7천3백89억원으로 전체의 52.2퍼센트에 달했다. 30대 그룹 계열사 수는 2005년 말 7백2개에서 작년말에는 1천69개로 52.3퍼센트나 증가했다.

대기업 이익률은 2007년 7.9퍼센트에서 작년에는 8.4퍼센트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 이익률은 3.8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낮아졌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분배됐는지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06년 61.3퍼센트에서 4년 연속 하락해 작년에는 59.2퍼센트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48.7퍼센트에 달한다.


‘공생발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나가겠다.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것이 공기업·금융기관·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영업 및 골목상권 보호, 물가안정,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도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 각 부처는 ‘공생발전’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16일 특성화고교 졸업생의 기능직 채용 방안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는 ‘공생발전’ 후속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16일 올 하반기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국립대, 과학관, 국립특수학교 등에서 기능직 신규채용 인력의 50퍼센트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과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고졸자를 10퍼센트 이상 선발하는 채용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소속기관, 국립학교,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채용할 신규인력 2천1백87명 중 18퍼센트인 3백88명을 고졸자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8월 18일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어 중산층까지 세제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현행 5천만원이던 전세 대출보증금 한도를 6천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8월17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글·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