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동구 전세가격은 1.9퍼센트 올랐다. 강남구(1.8퍼센트), 노원구(1.4퍼센트), 분당(1.4퍼센트) 등 학군 선호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8.0퍼센트로 지난해 전체 상승률인 7.1퍼센트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방광역시는 같은 기간 9.7퍼센트나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20~30평형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전·월세 시장의 상승은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전세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18일 가을철 전·월세 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급물량 확대,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시장 점검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 여유자금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투자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다.




증가하는 전·월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 공급량을 확대한다. 먼저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조기화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9만7천 호 가운데 7월까지 5만7천 호가 이미 입주했고 9~10월에 2만2천 호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다세대주택도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민간에서 신축한 2만 호의 다세대주택을 LH공사가 매입해 임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1천 호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마련한다.

도시형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도시형 주택 건설에 연 2퍼센트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제곱미터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확대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수도권 3호, 지방 1호에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1호로 완화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1호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입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세물량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연 5.2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인하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 수요는 최대한 분산시킨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조정한다. 이주 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 대책도 내놓았다. 미분양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에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실시한다. 현재 3천만원인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퍼센트를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전·월세 거래정보도 늘린다. 아파트만 공개하던 것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로 평균 임대료 상승률을 산정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글ㆍ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