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톤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유도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면제돼 귀성길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역시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도 허용한다.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회로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날짜와 시간, 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연휴 동안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의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 이젠(www.e-gen.or.kr)에 접속한 뒤 거주지역을 선택하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젠에서는 전국 모든 병원 응급실의 실시간 현황 및 대기시간, 병상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방법 등도 알려준다. 이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가족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시간당 1만 1080원, 심야 이용 시 50% 할증이 붙는 평일 요금이 연휴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도 설치된다.

연휴 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돼 더욱 풍성한 명절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복궁을 비롯한 궁과 능 등 유적지 22곳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과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2023년 설엔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할인 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을 수급하는 동시에 시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1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톤을 공급한다. 평소 대비 농산물은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 등에 달하는 수준이다.

배추와 사과, 배 가격은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한파로 말미암은 수급 불안 우려로 설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배추와 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 물량 외에도 정부 비축물량(배추 1만 톤, 무 5000톤)을 더 시장에 푼다.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설 수요에 대비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 출하물량을 평소 대비 22% 확대하고 수입산 1만 톤에 대한 할당 관세를 6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닭고기는 설 직전까지 공급 물량을 1만 5000톤 늘리는 한편 이를 위해 업체에 500억 원의 추가 입식(병아리를 들여오는 일)을 지원키로 했다. 수입산 3만 톤에 대해서는 3월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와 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7065톤을 방출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할당 관세 잔여 물량 1만 톤을 설 직전 3주간 풀기로 했다.

설을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 상시 대응 태세도 갖춘다. 특히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 신속한 통관과 운송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도 매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에는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역시 설 역대 최대 규모다. 할인 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2만 원 늘리는 동시에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1월 한 달간은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 혜택도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10%까지 받을 수 있다. 농·축협과 수협,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의 혜택도 크다. 이곳을 통해 성수품을 구매하면 품목에 따라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을 기해 1월 한 달 동안 할인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해 무료배송 이벤트 등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료비 부담 덜어주기
모든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전기요금은 2023년 1분기 인상이 결정됐지만 취약계층에는 할인 혜택을 주고 가스요금은 2022년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올 1분기는 동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단가를 2022년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올린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정부는 등유·연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비가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힘쓴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31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오른 것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약 5만 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도 54만 6000원까지 확대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곳에는 난방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에는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 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어난다. 이 카드를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어르신을 위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하는 동시에 1분기 중 어르신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키로 했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저리 대출 지원
2023년 2분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된다. 기재부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는데, 특히 연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피해 임차인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 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선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설 전 집중 처리키로 했다.

어르신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명절을 기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인센티브(혜택)도 강화한다. 자원봉사의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까지 높이고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등 서민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해 정책을 통해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강소농이 지은 농산물 선물로 ‘착한 소비’ 하세요
농촌진흥청이 설을 앞두고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실제 재배환경과 비슷한 가상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모바일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 개발업체인 ㈜네오게임즈와 함께 마련됐다.

레알팜 게임 이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누구나 1월 17일까지 네오게임즈 온라인 상점 레알팜마켓(smartstore.naver.com/realfarmstore)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전국 9개도 15명의 강소농이 생산한 18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주요 상품은 ▲과일(배, 샤인머스캣,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청·차·꿀(오미자청, 생강청, 유자청, 꽃차, 뿌리차, 막대형 꿀) ▲가공품(생강한과, 수제정과, 수제오란다, 참기름, 곶감), 그밖에 버섯과 잣 등이다.

농진청과 네오게임즈는 국내 육성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2022년 2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은희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설을 맞아 농업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 농산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한다면 가족·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는 착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