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세행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59개국과의 22개 FTA는 전체 교역의 77%를 차지하지만 일부 품목과 기업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맞춤형 지원과 원산지 관리 강화,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증빙 절차 대폭 간소화
먼저 K-뷰티, K-푸드 등 한류 연계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빙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활방어, 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인증서 1종만 제출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부담을 완화해 FTA를 활용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TA 활용률이 낮았던 중고차와 친환경 재활용 제품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중고차의 경우 차대번호 확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 증명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재활용 원재료로 만든 제품은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남미 등 중고차 수출량이 많은 국가와 협의를 거쳐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이지만 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FTA를 미활용하는 13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FTA 활용이 저조한 중부권 지역(경기, 충북 등)의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 소상공인과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FTA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무역협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_640.jpg)
전자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 구축
FTA 수입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 1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늘려 FTA 수입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위반율이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원산지 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1만 5000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FTA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한다. EODES는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으로 교환해 수입 시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해 한·아세안 e-C/O 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협력채널을 통해 대규모 통관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해결할 방침이다. FTA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서 수출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대응해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며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