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된 이후 3개월여 만이자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이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 조인트 팩트시트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반도체 관세는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핵심 산업 재건과 확대, 자동차 관세 15%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2000억 달러 투자로 구성됐다. 2000억 달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투자된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환율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이 연간 시장에서 달러를 200억 달러 이상 조달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투자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개정 포함)에 따른 상호관세 적용 시 한국산 상품에 관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 세율 또는 15%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한미 FTA 또는 MFN 기준이 15% 미만이면 미국이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한미 FTA 관세율 또는 MFN 관세가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관한 232조(무역확장법)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의약품에도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상한이 15%로 제한된 것이다.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있을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이외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해 별도의 관세 감면이나 특별 우대 조건을 부여할 경우 한국도 관세율, 면제 범위 등에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약 원료·전구체 화학물질, 미국 내 미가용 천연자원 등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GDP의 3.5%로 확대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군(USFK)의 지속 주둔을 통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조기 확대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총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자주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첨단무기 획득 및 방산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반도와 지역 안보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도 담겼다. 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기반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연료 조달 방안과 기술 요건을 한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강정미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삼성 450조·SK 600조·현대차 125조…
국내 투자·고용확대도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관세가 올라갔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라며 “변화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 또는 해제·철폐 중에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이런 걱정들은 여러분들이 잘 조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기업인들은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일제히 국내 투자·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지난 9월에 약속했던 대로 향후 5년간 6만 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국내 시설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평택 반도체 사업장 5라인 조성 공사에 착수하는 등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연구개발을 포함한 국내 투자에 모두 450조 원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향후 60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800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 팹 하나가 열릴 때마다 2000명 이상씩 추가 고용이 늘고 있어서 2029년까지 최소 매년 1만 4000명에서 2만 명 사이의 고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는 향후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가운데 60%인 60조 원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이끄는 HD현대와 한화는 향후 5년간 각각 15조 원, 11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셀트리온은 연 6000억 원 규모의 R&D 비용을 내후년까지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인천 송도, 충북 오창, 충남 예산 등 공장 세 곳에 3년간 4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