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673조 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된 액수다. 정부 예비비(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특수활동비(80억원) 등이 삭감된 결과다. 올해 본예산 656조 6000억 원과 비교하면 2.5% 증가했다. 한편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약 3000억 원 감소한 651조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본예산 612조 2000억 원보다 6.4% 늘었다.
행정 예산 줄고 교육·환경은 유지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 3000억 원에서 110조 7000억 원으로 약 6000억 원 삭감됐다. 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축소 폭이 크다. 보건·복지·고용은 249조 원에서 248조 7000억 원으로, 국방은 61조 6000억 원에서 61조 2000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8조 8000억 원), 연구개발(R&D 29조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8조 2000억 원), 외교·통일(7조 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25조 원) 등의 분야에서 각각 1000억 원이 감액됐다. 교육(98조 5000억 원), 환경(13조 원), 사회간접자본(25조 4000억 원), 농림·수산·식품(25조 9000억 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총지출 줄며 적자폭 절반 이하로 개선
이처럼 예산안이 일부 감액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앞서 정부안으로 보면 25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3조 8000억 원 개선된 21조 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적자 액수(44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3조 9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77조 7000억 원)보다 3조 8000억 원이 줄어들면서다.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2.8%로 정부안(2.9%)보다 0.1%포인트(P) 감소한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1273조 3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77조 원으로 예상됐던 것에서 3조 70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에서 48.1%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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