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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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총동원해 주가조작 적발
범죄수익 넘는 과징금 부여
주가조작범 자본시장 퇴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구성한 유기적 협업체계다.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연계 감시해 이상거래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거래소의 전문기구다.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 조사 기능을 갖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공간에서 협업함에 따라 이전보다 효율적인 시장 감시와 적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 포착·적발 ▲적발 시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로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 부여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의 ‘자본시장 완전 퇴출’ 등도 공언했다.
그는 진화하는 범죄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대응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증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선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의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인 개개인의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만 잘못해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확립을 위한 조치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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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