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정비… 일자리·주거 집중 지원
2023년 청년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 분야는 ‘일자리(41.5%)’, ‘주거(23.7%)’, ‘복지(11.3%)’, ‘금융(11.2%)’ 순이었다.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구직활동 지원(34.9%)’, ‘청년형 장기적금(12.7%)’이다.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 대안을 내놨다. 현재 35개 부처, 356개 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청년들의 정책수요 및 환경변화, 청년정책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뤄졌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했고 현금성 지원보다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 일자리, 자산형성과 주거, 협업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을 통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취·창업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대한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인데, 2025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고용부의 정보 연계로 운영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통해서는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을 발굴해 밀착 관리한다. 졸업 후 구직단념 방지를 위해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펼친다.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제공받은 학생정보를 활용해 졸업 후에도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자격증 교육, 취업특강 등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전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한다. 청년 취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고용복지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졸업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대학 창업팀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가 창업교육 등을 통해 육성한 대학 창업팀에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구직단념청년도 살핀다.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단념청년, 취업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안내해 상담을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지원을 위해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된 직무 경험도 제공한다. 청년일경험 대상자를 기존 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청년일자리강소기업(가칭)으로 통합한다. 2024년 말부터 고용부·중기부가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을 공동 선정하고 양 부처의 인센티브를 종합 지원한다. 향후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중 청년채용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은 청년친화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 취업 및 주거·문화생활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단지 유휴시설에 청년 공예가의 오픈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해 일자리,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K-Move 스쿨’을 통해 맞춤형 연수과정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자 등이 국내에 복귀한 이후에는 해외경력을 살려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산형성·주거 지원
저소득 대학생, 군복무 청년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에도 힘쓴다. 현재 지원 중인 저소득층 청년 대상 월세, 주거급여 지원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8% 이하)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월급으로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일시납에 대해서는 일시납입 상한을 완화한다. 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마중물 지원에 힘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하고 창업 중심 대학과 연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희망자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맞춤형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운영한다.
청년정책 협업 기반 강화
정부는 모든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17개 시·도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 부처·지역의 청년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본격 개통해 청년들의 정책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부처별 정책소통 및 전달체계도 효율화해 전 지역의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소통을 확대한다. 중앙부처·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늘리고 부처별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정책 참여 및 협력도 강화한다.
임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