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상담전화 1342입니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번 없는 대표번호 ‘1342’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는 전문 상담인력이 상주하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중독자 심리상담, 오남용 예방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방 실장은 “마약중독자들의 마약 욕구가 심야 시간에 커져 한밤중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24시 상담센터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개소를 축하했다. 또 “일반 국민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중독자들은 가족과의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센터가 업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앞으로도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속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은 2022년 0개에서 2023년 2개로 늘었고 치료보호기관은 2022년 25개에서 2023년 28개로 확대됐다. 중독재활센터 역시 2022년 2개에서 2023년 3개로 증가했다. 또 일선 학교의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늘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은 2022년 3시간에서 2023년 5~7시간으로 늘었고 참여인원은 36만 5601명에서 69만 1785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개소한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2023년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했고 2024년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정규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상담인원은 9명, 연내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마약사범은 특정 범죄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친구,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마약 단속뿐 아니라 예방·재활까지 범부처적으로 다각적 협업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마약 근절 위해 수사·단속 역량 총동원
개소식에 이어 현장에서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열렸다. 20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 8395명에서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었고 압수량은 804㎏에서 998㎏으로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2024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해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슬기 기자
박스기사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범부처 협력 방안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국가정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범부처가 협력해 마약 단속과 예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범부처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마약 단속 계획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4~6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3~7월, 경찰청)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획점검(4~5월, 식약처)
● 대마·양귀비 해양 밀수 사범 특별단속(4~7월, 해경청)
●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7~9월, 관세청)
재활치료 계획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대검찰청·법무부·식약처·복지부)
● 치료보호기관 확대 및 권역별 거점 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복지부)
● 중독재활센터 대폭 확대(식약처)
● 군인·청소년·수용자·일반인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