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월 25일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3/메인_640_2.jpg)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3/체코_대통령_통화_(1)_640.jpg)
“원전 르네상스 시대, 양국 손잡고 세계 진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양국 모두의 원전 사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중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서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협의를 위해 특사로 파견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피알라 총리를 예방했다.
특사단장인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피알라 총리는 “신규 원전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체코 원전 사업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례회의를 개최해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원전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특별재난지역 11곳 추가 선포
“응급 복구·구호 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7월 15일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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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