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강행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 자리에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 공격한다는 ‘킬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6월 22일 최대 사거리 3000~4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2발을 발사해 이 중 한 발을 400km 날려 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 58분쯤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약 150km를 비행한 후 공중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오전 8시 5분쯤 쏜 미사일은 약 400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발사 각도를 높여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소 사거리(50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400km만 날려 보낸 의도와 소형화한 모의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집중 분석 중이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22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날 여섯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이 이전과 달리400km를 비행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NSC 상임위 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북한이 23일 공개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모습.
국제사회 북한 강력 규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국제사회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안보리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프랑수아델라트르 프랑스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도발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지역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확산 위협에 맞서 약한 모습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가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긴급회의 없이 이메일을 돌려 언론 성명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유엔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를 열지 않았다. 이번에 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같은 날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성명을 발표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등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토록 촉구한 여러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나토는 북한에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더이상의 도발적 행위를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22일 북한의 ‘무수단’ 발사에 대해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극악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하며 "미국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인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에 어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들이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는 행동을 피하고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여긴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강조했다.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22일 도쿄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대해 안보리 등에서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일본 하라다 지카히토 일·러관계 담당 정부 대표는 "(무수단 발사에 대한) 우려를 러시아와 공유하고 안보리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