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으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열었다. 다자 행사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도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 대통령은 정부 최초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인·태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 첫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인·태 전략 수립은 우리나라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간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국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며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내외 국가에 분명히 각인시켰다.
정부는 인·태 전략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윤 대통령은 인·태 전략 비전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다.
우리나라가 인·태 지역 중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별도의 협력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아세안이 그만큼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한미, 공조·연합방위태세 강화
셋째,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G20 회의 계기로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넷째,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3 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 공조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포괄적 협력 관계로 승격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매우 포괄적이다.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경제·기술,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이다. 이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범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해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처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이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섯째,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양 정상 모두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가 중국을 포함해 역내 어떤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대통령실
“한·스페인 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에 따른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그간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