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산업 개혁 대책은 크게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됐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확정 및 각 산업별 구조조정과 지원 내용을 담은 산업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대책은 채권단과 기업 중심으로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력업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은 7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업종별 선제적·자발적 사업 재편 유도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 전환, 자산 매각 등에 대해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자발적 사업 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공급 능력 과잉 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9월까지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조선업종은 인력, 조직 축소 등을 통해 공급 과잉을 해소한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 기술 개발과 관공선의 LNG 연료 추진선 대체 등을 추진하고, 고부가 선박 수리·개조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업은 선대 개편을 통해 운임경쟁력을 키우고, 장기운송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규모 선박 매각 손실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톤세와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철강·유화업종은 설비 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타이타늄, 고기능성 폴리에틸렌(PE) 등 첨단 고기능 신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8월 13일에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 시 금융, 세제, 연구개발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7월 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후발국 추격에 대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지능형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프로젝트와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지원이 진행된다. 가전 분야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협력 프로젝트 사업화를 준비한다.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시범 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을 12월까지 마치고 규제 완화, 인지·판단·제어부품 및 통합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요소에는 선제적 대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재정의 직접 출자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간접 출자 방식을 병행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 수출입은행에 1조 원 수준의 현물 출자를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1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7월부터 운영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은행이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를 매입한다.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향후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이어나간다. 또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방안도 7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신산업 11개 분야 2018년까지 80조 원 투자
투자비 최대 30% 세액공제·신산업 육성펀드 운영
정부는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정해 2018년까지 약 80조 원 규모의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세제 지원 대상인 11개 신산업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11개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주요 R&D사업(2016년 12조8000억 원 규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5%를 구조조정한다. 절감 재원은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위험 분야의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정부는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2018년까지 약 80조 원 규모의 집중 지원에 나
선다. 사진은 실도로 주행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대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의 성과를 ‘제2 벤처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 중심의 벤처 투자 세제 지원을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의 세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벤처 지정 제외업종(임대업 등 23개)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이 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2017년까지 6개 거점으로 육성해 문화융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력이 큰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7월 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의 지원제도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한다. 서비스업 세제 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7대 유망 서비스(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를 집중 육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규제 장벽을 없애 기업의 신산업 등의 투자 촉진에 나선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입법도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