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부 예산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가계·기업부채 부담 등을 경제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재정 운용 여건은 기업 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최근 세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출 여건은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 미래 대비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민생 안정, 경제 활력, 국민 안심으로 정하고 관련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직장어린이집, 결혼·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도 적극 지원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신흥시장 진출,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동남아·중남미와 같은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바이오 신약,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방 투자, 치안서비스, 재난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도 중점을 둔다.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방 핵심전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 투자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에 대응하고 지진·가축 전염병·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 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
고용 유지율 높은 사업 위주 투자
정부는 2018년도 예산을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핵심분야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연계해 청년들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지원 강화, 고용 불안 최소화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률, 고용 유지율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 취업과 주거 지원,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1인 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저리의 구입·전세자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주거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한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늘려 일을 통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가상·증강현실(VR),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활용·연계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지원에 역점을 두고, 문화기술(CT) R&D 투자와 저작권 보호·활용 등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와 스마트시티, 공간 정보 활용 등에도 투자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의결했다. ⓒ뉴시스
유사·중복사업 관리, 재정 누수 방지로
재정 효율성 제고
4대 핵심 분야 투자 확대는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운용 전략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이 편성된다. 2018년도 예산에서는 대학 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를 시범 실시하고 관계 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쳐 융합예산사업으로 요구해야 한다. 시범사업 효과, 부처 협업 정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과 의무 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 사업 요구 시에는 과거 유사·중복이 빈번히 발생했던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신규 시설 예산은 지방교육기관 등 유휴시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의무 지출 사업은 추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이전용 내역 등을 감안해 필수소요를 요구해야 한다.
일자리, 중소기업 수출 지원, R&D 사업은 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일자리 사업은 사전 협의체를 통해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도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R&D 분야는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촘촘한 사업 관리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전략도 마련됐다. 전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 1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산 요구가 가능하며,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 수입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 부처는 융자사업 금리 체계, 지원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요구해야 하며, 산업별로 복잡·다양한 금리 등의 융자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예타-총사업비 관리 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 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해 대규모 사업 관리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15~20% 차등 적용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고액 채무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재정 건전성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륜·경정 공익사업 적립금,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등 재정 외 자금의 국고 편입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인 다는 것. 또한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을 마련한다.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해 지방채 조기 상환의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