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7.06/05/20170605021137111_DWR2ZG26.jpg)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리더십 재건을 비롯해 국민통합, 사회구조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물결에 동참해 국가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올해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적응력 순위를 발표한 결과,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등 나머지 부분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은 25위에 그쳤다. 일본은 12위였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새 정부가 내놓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좀 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순수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고, 제조업과 IT 인력을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업 부흥 전략’을 실현한다. 또한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R&D 예산을 확대 및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또 있다. 인재 양성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도 창의적 인재 교육 및 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전방위적인 저출산 대책도 함께 내놨다.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교육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내세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지역 아동센터 확충,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 구축,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등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한다. 엄마, 아빠의 육아를 위한 재정 상황과 시간 여유도 확충하기로 했다. 남편들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보다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유연 근무제와 칼퇴근법 도입을 통해 눈치 안 보고 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구상이자 목표다.
새 정부가 끌고 나갈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방안과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