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까지 확대한다.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도 본인이 원하면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증정하는 영구용 태극기와 국립묘지 안장용 유골함도 유족이 신청하면 무료로 배달한다.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대형 사망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도 신고포상금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했다.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기준이 지난 6월 말 완화됐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이면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정부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27건을 담고 있다. 연재 마지막 순서로 국방·병무·보훈·공공안전·일반공공행정 부문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국방ㆍ병무
현역병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 강화
국방부가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을 통해 병 인사관리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분류하고 분류 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병 특기 재분류를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고,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의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 등을 명시했다.
추진 배경
현역병 인사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훈령 제정
시행일 2017년 7월 1일
▶ 2017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
유공신체장애 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군에서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당했거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가 신체장애인(5급 이상)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다만 간부의 경우, 2002년부터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추진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장애군인을 예우하고 현역군인의 근무 의욕 고양
주요 내용
① 지원 자격: 유공신체장애병사 ② 모집 연령: 18~27세(군인사법 제15조 임용연령 준수) ③ 선발 시기: 소요 발생 시 각 군 계획하에 시행
시행일 2017년 7월 1일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4년으로 통일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성별이나 양성 과정 구분 없이 4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전에는 남성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데 반해, 여성 부사관과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었다. 향후 성별 및 양성 과정에 구분 없이 모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통일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여군의 직업 안정성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배경
부사관의 형평성 제고 및 직업 안정성 보장
시행일 2017년 6월 22일
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앞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했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의 공직자 및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액 5억 원 이상)와 그 자녀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추진 배경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병역 이행으로 공정한 병역 문화 확산 주요 내용
① 관리 대상: 4급 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연예인/체육선수 ② 관리 내용: 18세 병역 준비역 편입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및 병역 면제(보충역의 경우 복무 만료)될 때까지의 병역 사항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북한이탈주민 병역 면제 제도 개선
병역을 면제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신체검사 등을 거쳐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군대 가기를 희망해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병역 면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역 선택 폭이 확대되고, 건전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배경
본인이 원해 병역을 면제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 변경 근거 부재(질병 치유, 학력 변동의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제도를 이미 시행 중임)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연구개발, 도전정신 인정
방위사업청은 창의·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했음에도 실패한 경우 성과를 인정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에 실패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구기관에 지체상금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었다.
추진 배경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수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주요 내용
①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면제 ②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보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6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증정하는 영구용 태극기와 국립묘지 안장용 유골함을 유족이 신청하면 퀵서비스 등으로 무료로 배송해준다. 그동안은 유족이 직접 보훈관서 등을 방문해 영구용 태극기(유골함)를 수령하거나 착불 퀵서비스 등으로 받아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만 2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망 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추진 배경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시행일 2017년 6월 26일
공공안전 및 질서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 안내문 게시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서비스를 악용한 성매매 근절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추가로 게시한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서비스 대화 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및 처벌 대상 등 경고 문구만 게시되었다.
추진 배경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로 성매매 근절 대응 강화
주요 내용
(추가)장애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유인·권유·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 종사자의 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현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앞뒤로 줄지어 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추진 배경
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시행일 2017년 7월 18일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그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숙박시설, 전시시설, 주유소 등 19개 시설도 하반기부터는 재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 등이며,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 배경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추가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일 2017년 1월 8일
맞춤형 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조달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진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진설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조달청이 직접 설계, 시공, 감리 업무 등을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방식의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발주분부터 내진설계를 강화했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하중(지진구역계수 80%→100%)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내진능력을 산정해 준공 표지판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달청은 시설사업비 예산을 고려해 수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건축구조 기준’에 다른 건축물의 내진 등급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추진 배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설계 강화
시행일 2017년 6월
▶ 서울 송파구 남천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버스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반드시 하차하는 것을 확인후 출발하도록 했다. ⓒ연합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 변경(우측 가장자리→좌·우측 양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추진 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의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 교통안전 확보 및 국민편익 추구
시행일 2017년 6월
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불이행 시 형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지난 7월 19일부터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행, 기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으나 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명령 등을 불이행하면 1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추진 배경
자료 제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통한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
시행일 과태료 폐지, 형벌 부과: 2017년 7월 19일, 이행강제금 부과: 2017년 10월 19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0월 19일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제23조의2)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64조의7)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편취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추진 배경
내부 신고를 유도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일반공공행정
여권 한글 성명 로마자 표기 기준 완화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기준이 지난 6월 27일 완화됐다. 그동안 귀화자·복수 국적자·영주권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이면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추진 배경
국제화 시대에 따르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시행일 2017년 6월 27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추진 배경
과태료 납부에 있어 국민 편의 제고
주요 내용
①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도입 ②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제도를 정비하고 가산금 인하 ③ 자동차 등록판 영치의 일시 해제 도입
시행일 2017년 6월 3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5월부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정위원은 5~30명까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하고,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 배경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 해결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마련
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둘 수 있다. 그간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었던 탓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정인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자료 등을 관련 정부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 자료를 각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 배경
유학생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해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제고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개인수입 전자상거래 물품 신속 통관
10월부터 개인수입 전자상거래 물품 신속통관으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특송화물 중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과 요건 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수리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추진 배경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시행일 2017년 10월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 전국 항만에 확대 시행
현재 부산 지역 3개 항에만 제공되는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의 53개 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항만 기상정보에는 해상특보, 해상관측실황, 초단기 예보 등의 정보도 추가로 포함됐다. 기상청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유관기관에 하루 두 차례 팩스와 이메일로 통보했던 방식을 개선해 웹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그래픽과 도표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서비스한다.
추진 배경
해양 기상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
시행일 2017년 8월(누리집 개설)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 도서관 및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온라인상으로는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