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5%까지 끌어올리고, 노인빈곤율은 39%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절벽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돼왔는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명 미만에서 등락하고 있어 '저출산의 덫'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평균수명은 과거 45년간 20세 증가해 이미 장수사회로 진입했다. 1970년 61.9세이던 평균수명은 2014년 81.5세까지 늘었고, 2060년에는 88.6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차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차회의](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6.03/04/20160304153707423_1IT4SHOR.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인 1국민연금, 주택연금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인 보건의료 체계도 다각적으로 개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 2534만 명으로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일부 직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총량적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성과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다. 국가 책임보육 실시 등 사회적 양육 지원체계를 강화해 출산율 추가 급락은 막았으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고용, 교육, 주거 등 문제 대응에는 미흡했고, 기혼가구의 보육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등으로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적 틀은 마련했으나 개인과 사회 모두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처할 충분한 준비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하고 고령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2015년 12월 10일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간 지속돼온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을 '만혼 추세 심화'로 규정하고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접근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와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37만 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도 강화한다. 13만5000가구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체감도 제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등 대책을 모색했다.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확립한다.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개인연금 활성화 및 퇴직연금 정착 추진,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등을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정보기술(IT) 연계 스마트 헬스케어와 고령 친화 관광·식품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체계 등 국가 지원체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부터 치매, 장기요양, 호스피스 등 노인 보건의료 체계를 다각적으로 개선했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 점검·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