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메인용_(2)_640.jpg)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목표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주강국 도약, 창의적 인재 육성, 탄소중립 실현 등에 나섰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 분야 성과를 알아본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1.jpg)
1. 미래전략기술 육성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미래기술 육성
*12대 국가 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외교까지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기술 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해왔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양자(퀀텀) 등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술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해 2023년 9월부터 시행했다. 특별법은 전략기술의 신속·과감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R&D), 분야별 연구, 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특화연구·특화연구기관 지정,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술 주권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했다. 전략로드맵은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10건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공동으로 추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세대(6G)·달착륙선·도심항공교통(UAM)·차세대 이차전지가 2024년 개발에 들어갔다. 양자기술 플래그십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기술은 글로벌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핵심 전략기술로 세계 각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해 2030년까지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누리호_발사_(1)_640.jpg)
2.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우주항공청 개청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누리호 3차 발사, 다누리호 달 탐사 성공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KakaoTalk_20240530_194931589_03-crop.jpg)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급 이상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2025년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 등 세 차례 더 실시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누리호 발사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해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우주산업은 장기·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주로 정부가 우주개발의 주된 자본 공급원이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들이 진입 가능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와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정부도 우주발사체 개발이 우주산업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 민간기업을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시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남 사천, 전남 고흥, 대전을 각각 우주산업의 거점센터로 삼아 핵심 분야별 기능을 집적화하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600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우주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발사체(고흥), 위성(사천), 연구개발(대전)을 3곳으로 나눠 거점센터를 운영해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클러스트 내 역량으로만 100%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5월 27일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2024년 주요 임무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를 설정하고 99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관련 업무도 우주항공청이 전담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42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noname_2.png)
3.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청년층 대상 공공주택 공급
*청년도약계좌 대상 확대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2.jpg)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이어 2023년 1월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9·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30대가 전체 접수자의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대 1을 기록했다.
또한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지난 3월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청약 대상자(배우자 상대방)는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공공주택 특공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공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3년 6월에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12월 51만 명에서 2024년 3월까지 105만 9000명이 가입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책도 강화했다.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5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무공해차·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3.jpg)
4.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 달성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확정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합리적 가격의 고성능·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자(86개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년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년 100%)했다. 그 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2대 수준이다.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됐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녹색 전환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다. 녹색기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곳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으로 세일즈를 전개한 결과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다.
![GTX 예상 노선도](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4.jpg)
5. 교통혁신 통한 격차 해소
*출퇴근 30분 GTX 시대 본격 개막
*K-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비 부담 절감(20~53%)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2024년 1월)
수도권 인구 중에는 긴 이동시간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에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을 쓴다. 혼잡한 교통 상황에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교통지도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러한 불편과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주거환경 ▲공간 분야를 혁신하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속도 혁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핵심이다. GTX는 수도권과 도심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됐고 12월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전 구간 완전 개통은 2028년에 완료된다. 평소 80분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 이동이 19분으로 단축됐고 운정~서울역 구간도 70분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시대도 열린다.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까지 20.9㎞를 잇고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를 연장할 계획이다. C노선은 북쪽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9.6㎞를 연장하고 남쪽으로는 수원에서 충남 아산까지 59.9㎞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노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을 지나 남양주 팔당·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진다. E노선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남양주 덕소로 연결된다. F노선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구간부터 우선 추진된다.
지방권에도 수도권 GTX와 같은 x-TX가 도입된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칭 CTX)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 철도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충북도청과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100분 걸리던 것이 53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간 60분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혁신에도 나선다. 신도시 교통을 개선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교통 불편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혼잡률 210%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혼잡 완화 대책 수립을 최우선으로 한다. 철도와 도로 지하화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공간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지방시대_640.jpg)
6.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등 17개 권한 지방이양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52만 명 참여, 650억 원 모금)
![4대 특구 본격 추진](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8/5.jpg)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7%)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10월 확정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국비 24조 6000억 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000만 원, 기부건수는 총 52만 5000여 건이었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