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오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8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측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될 경우 인원·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상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8월 말, 하반기 예방접종 전략 발표
정부는 하루 확진자 30만 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재가동하며 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7월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을 재지정했고 향후에도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10월 21일까지 한시 도입한다. 특히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해 8월 1일부터 증상 발생 때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나아가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8월 말에 백신 효능,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 접종전략은 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한다.
특히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한다. 현재까지 모두 106만 2000만 명분을 확보해 30만 7000만 명분을 사용했고 75만 5000만 명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 명 발생, 처방률 두 배 상승 때에도 10월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코로나 경험 보유, 뭘 준비해야 할지 알게 돼”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스톱 진료기관도 8월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8월 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며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빠르지만 중증도가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에서는 BA.1, BA.4, BA.5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을 모두 개발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단장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의 입사자 및 종사자, 기저질환자는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방역, 일률적 활동제한 최소화”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월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에 따라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간다. 다만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 7% 이상 대출→5.5~7.0%로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급체납 업체·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번 대환대출로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미리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전국의 284개 지정 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 대상인 263개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부 문을 열었다. 7월 31일까지 총 1813만 명이 방문해 전년보다 이용객이 약 54% 늘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충남·강원 등 대형 해수욕장이 밀집된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됐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또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붐비지 않는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위치, 개장 기간 등의 여행 정보는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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