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은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사람중심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 토대 마련
2018년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의 재정으로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 폭인 16.4%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한다.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 빈곤, 여성 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경제정책과 관련, “우리는 3%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는 체감되고 있지 않다”면서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가계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기업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라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새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이행을 확실히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