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 곳곳에서 뛴다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이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상생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장금이 결연은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한 것이다. ‘장금’은 전통시장의 ‘장(場)’, 금융회사의 ‘금(金)’을 합친 말이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었고 결연 금융회사는 영업점에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설치해 총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또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뜻을 같이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도 참석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전국상인연합회장의 추천으로 금융보안관이 된 시장상인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 활동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서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은행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과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좌석주문시스템(테이블오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하게 적거나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주소를 몰라 지원이 어려웠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준주택에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과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전입신고 시 작성한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 형태로만 관리된다. 주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931곳
현장 지도·검사
소방청이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검사에 나선다. 여름철 고온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화재·폭발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유튜브 등에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안전불감증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을 확인하고 주유소 관계자에게는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할인 혜택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 인구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2자녀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가 할인되고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다자녀의 연평균 할인 건수가 1만 1944건이라고 밝혔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체육·문화 시설 활용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시설 등이 늘봄학교 운영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행안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시설을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용 시설은 체육관·수영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와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자연휴양림·캠핑장 등 1만여 개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독서·미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해 늘봄학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두고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을 지정해 시설 등을 사용할 때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3만 2000명
1조 원 규모 신규 보증 추가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이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높이고 2년간 한시적으로 0.03%P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재 신용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 규모가 늘어나 2020년 10월 0.04%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연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2월 8일 열린 제10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전국 규모 첫 실시
정부가 7월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해당 누리집(nypi-mogef.kr/survey.asp)에 접속해 사전조사에 참여하면 결과를 분석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본 조사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별도로 발송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고립·은둔의 시작 ▲고립·은둔 생활 양상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한다.



카카오·네이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앞으로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토스 앱 등에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참여자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는 연내 각 사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월 1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탑재돼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분증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지역은 광주·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인천·세종·전북·충남·충북 등 17개 시·도다. 서비스는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340명과 낮활동 서비스 개별형 500명, 그룹형 1500명 등 총 2340명에게 제공된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도전행동,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