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0%포인트(P) 인하된다.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줄어들며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된다.

 
정부는 5월 28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1조 5000억 원이다.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요율은 현행 3.7%에서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2025년 7월 2.7%로 낮춘다.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30% 인하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 원에서 3000원 인하된 7000원으로 내린다. 면제 기준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현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 동안 1.0%에서 0.5%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인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껌 제조업체에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은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원 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차감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등을 통해 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 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기재해 권익위 누리집,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044-200-797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보훈 기부 활성화 위해
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기관의 명칭과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은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보훈부는 기부자가 직접 금품의 사용용도를 정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된다.



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5월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과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개 품목이 새로 등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와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이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에 적용된다.

수산물 원료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이 포함됐다.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
농축산물 수급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여름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7~9월 수급 불안 및 추석명절 수요에 대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000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재배지 유실 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 주도 준비한다. 배추가격이 연중 가장 높은 9월 중하순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6700톤 생산 규모의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다.

열무의 경우 5월 기준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열무의 파종면적이 증가해 6월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농협·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여름철 주산지 작황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재해 예방에 힘쓰고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가 재개되도록 재파종비,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축산물 공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에 현장 기술 등을 지원하고 축산물 할인행사 등 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촉진을 장려할 계획이다.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
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행정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넓어져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교육부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앞으로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등 기존의 심사용 데이터를 최소화해 가능한 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와 수능 데이터 중 3년이 경과한 전수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과 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교육부는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학원·독서실·기원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직원훈련소, 기원, 장의사 등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연천·포천·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1일 강원 철원군 농장에서 41차 ASF가 발생해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지자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보관·처리 등 확산 방지대책 추진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덜게
에너지바우처 시행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경우,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장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