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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4일 인터넷 포털 매체인 '미디어 다음'이 주최한 창간 2주년 특별기획 토론회 '원전수거물센터, 정부에 묻는다'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장관은 원전센터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비판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에서 이 장관은 중저준위 분리 방침 및 「방폐장 지원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처분시설의 안전성·경제성·민주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반대그룹인 네티즌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및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것이 산자부 자체평가다. 특히 중저준위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자부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준수 의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네티즌과의 만남에서 이희범 장관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포화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계속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집중된 질문들을 요약 정리했다.
[B]부안 상처 치유 위해 정부차원 지원책 마련중[/B]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뢰 도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이견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이견조율이 어려워 실패를 거듭했다. 방사성 폐기물 포화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계속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적 민주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시민단체·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 나갈 계획이다."
-'부안사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19년간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안전성에 대한 오해,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03년 부안의 경우 최종 부지 선정은 자발적인 주민투표로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찬반의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인해 순조로운 주민투표가 어려웠다. 특히 주민투표를 위한 조례가 정상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법적으로 적법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책임자로서 부안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사죄드린다. 주민 간 찬반 분열 및 갈등에는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공감한다. 부안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국민 설득 방안은 있나?
"국민성과 지역정서에 따라 수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독일 및 유럽의 전문가는 과학적 안전성의 입증이 주민 설득의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주민정서를 반영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의 자율적 판단을 위해 객관적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에 소규모 원전센터를 건립할 수는 없나?
"현재 원전 시설 내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 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임시저장시설 확충도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장의 강한 반발로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임시저장시설 자체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될 우려가 있어 추가 부담이 따르고,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4~5년 정도의 여유시간밖에 없다."
[B]지역주민과 협력해 안전성 유지, 모든 정보공개[/B]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하나?
"안전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부지 선정에 청신호라고 생각한다. '안전하다'고 말하기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내 원전 고장 건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해 대기 및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안전한 시설을 왜 돈까지 주면서 유치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기존 원전지역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
"우선 기존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등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원전 4기 기준으로 건설 초기 1,700억 원과 건설 및 가동 기간에 약 1,300억 원 등 35년간 총 3,000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원전센터는 안전성 여부를 떠나 일반주민들에게 기피시설 1위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쓰레기매립장·화장터 등 기피시설에 대해서도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지원액은 5,250억 원에 달했다. 원전센터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 기피시설을 유치한 데 따른 지원 성격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 밖에 법에 규정된 지원 외에도 정부가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짓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충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한데다 높은 토지매입 비용도 문제다. 만약 사용량에 따라 책임진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쓰레기매립장·산업폐기물장·자동차폐차장 등으로 뒤범벅될 것이다.(웃음)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혜택과 부담의 형평에 부합하고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4개 원전지역에서의 수송거리와 교통문제, 통과지역의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과 달리 부지선정을 우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 후 연료의 처분은 지질상태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저준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조건은 방사성 세기가 낮아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그동안 원전센터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조사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등 독립된 폐기물 전담 관리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원자력발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시설 건설 후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RIGHT]백창훈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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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