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대학교육 개혁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와, 이와 관련된 대학교육 문제를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도 취임사를 통해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구조개혁 등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을 거듭했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고등교육기관도 전국의 시, 군, 구 234개 대비 1.5개 꼴인 358개에 이른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28%, 지방대학의 미충원율도 16.1%에 달했다.
[B]지난해 지방 전문대 미충원율 28%[/B]
또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양성으로 인해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도 높다. 예를 들어 대졸 신입사원은 평균 2년 이상 새로 훈련해야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명에 1,000만 원, 산업계 전체로 보면 연 2조8,000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대학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올 한 해 800억 원을 투입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이번 구조개혁 방안의 골자는 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확보율 준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촉진, 대학원의 구조개혁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 인력수요가 많이 감소한 분야의 정원 감축, 학부(과)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혁신이 동반된 구조개혁을 유도해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한 규모 감축이 아니라 사회 수요에 적합한 고등교육으로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국립대 입학정원 15% 감축[/B]
정부는 대학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장선임, 교원임용, 교수업적평가 등 인사제도 개선, 학생들의 전공 선택 보장 등 종합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연계된 구조개혁을 우선 지원해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의 독자적 발전전략에 기초를 둔 구조개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 대학이 설립 및 교육목적, 대학의 지역 여건, 교수,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자체 발전 지표를 설정해 대학 스스로 발전적인 구조개혁 모델을 개발해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 입학정원 가운데 약 1만5,0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정원의 15% 수준에 이른다. 또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설립목적별로 전임교원 확보 준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원을 추가로 임용하든, 입학정원을 감축하든 양자택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립대의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일권역 내 국립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적인 대학 운영과 특성화를 확립해 대학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배정, 교육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학 간 통합 및 교류시 유사, 중복학과를 통합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도모하고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국립대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B]'대학원 평가시스템' '대학정보 공시제'도입[/B]
정부는 또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간, 전문대학 간,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 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립대학 중 위기 수준의 대학에 대한 자발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동문대표, 지역인사 등으로 집중자문팀을 구성 운영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교법인은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대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학구조개혁의 한 축을 이룬다. 전임교원수, 전업학생비율, 연구업적, 논문 심사위원 구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대학원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표된다. 또 대학원 규모 적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충원율을 감안한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학문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 및 정원 감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 정부 등이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교 선택이나 학교 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전공/교양과목별 시간강사 강의 비율, 예·결산 내역 등 대학의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를 알릴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올해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B]상반기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B]
이 외에도 대학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대학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박백범 과장은 "현재 358개의 고등교육기관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 단위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영합리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학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소재 7~8개 대학과 지방의 7~8개 대학이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IGHT][B]문의: 고등교육정책과 류혜숙 서기관 02-2100-6495[/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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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