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1월7일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0만∼5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도시 성격을 ‘행정+다기능 복합도시’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토지 2,210만 평을 올해 말부터 사들일 예정이다. 논의 중인 대안을 살펴봤다.[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포함한 자족도시 건설 -연기·공주지역의 입지 활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 병행 추진 등 5대 원칙 아래 국회특위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 3개 대안(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연구도시)에 대해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국회특위)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야 합의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네 가지 원칙을 보탰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에 있어 -행정기능+다기능 복합도시 건설 -자족도시 건설 -연기-공주지역 예정부지 올해 말부터 매입 -후속대책 최종안 2월 말까지 확정 등이 그것이다.
[B]국회특위가 주도적 결정, 정부는 자료 제출 등 협조 [/B]
또 이날 소위원회는 국회특위가 신행정수도 최종 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회특위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지원 협조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이날 소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행정+다기능 복합도시’안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력안으로 논의되었던 안 중에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연구도시를 합친 성격의 도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핵심은 정부 부처를 어느 정도 옮겨가느냐는 것. 청와대와 국회를 뺀 나머지 정부 부처를 모두 옮기는 행정특별시안과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옮기는 행정중심도시안, 그리고 일부 정부 부처와 교육, 과학, 기업 시설이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행정특별시안은 법무부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황이어서 원안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특별시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연기-공주지역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법학과 이광윤 교수는 “행정기관의 일부라고 해도 그 중심 기능의 소재지가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수도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특위는 일단 각 안의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에 치중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연구도시를 절충한 이른바 ‘행정+다기능 복합도시’안이다. 여야 모두 대안도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갖추되 교육문화 부대시설, 기업 유치 등이 수반돼야 40만 명 이상의 자족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기 때문이다.
‘행정+다기능 복합도시’ 안을 제안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강력한 정책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행정수도 대안”이라며 “복합형 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신(新)지역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지역정책은 국토의 각 지역을 세분해 낙후한 도(道)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시행하고 지역별 차등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B]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립구도는 불합리[/B]
허 교수는 1월7일 국회특위 소속 의원 10명과 4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복합형 교육도시는 교육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되 기업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내 명문 대학과 교육 연구 관련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및 첨단 기업을 공간적으로 밀집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허 교수는 “복합형 교육도시의 규모와 추진 방법은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추진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기존 정부안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은 지원하는 형식이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은 공간 범위를 너무 크게 설정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도움이 필요 없는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지명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후속대안 마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후속대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가 정한 5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립구도는 불합리하며 영호남·강원권도 동시에 만족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현실적으로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연구도시 사이에서 절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선 충청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친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후속대안의 모색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회 특위의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다기능 복합도시’안에 합의한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여야 각각의 최종안을 확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일정이 활기를 띠면서 후속대안 확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손길도 바빠졌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신행정수도 대안 지원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이미 제시된 3개 안을 재정리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후속대책위 강우영 전문위원은 “국회특위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후속대책위원회의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련 자료를 만들어 24~25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후속대책소위원회가 연기-공주 지역의 토지 2,210만 평을 올해 말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속대안 마련 작업은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은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었다. 토지 매입비용은 4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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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 기준[/B]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50여 차례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여론과 전문가 견해를 지난 1월12일 회의에서 정리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해 97%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국토연구원 514명 조사), 연기-공주 활용에 대해서도 71.6%가 동의했다. 또 일반 국민은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68.6%가 공감을 표시했고(국정홍보처 2,000명 조사), 후속대안을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 선도효과(44.3%)’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았다.
대책위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이버 폴(11,956명 참가)에서도 72%의 네티즌이 후속대책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이 나왔다.
한편 신문, 방송사가 실시한 3개 유력 대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2월23일 MBC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행정특별시가 우세를 보였고(30.5%) 기업도시(22.9%)와 교육과학도시(22.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3일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교육과학도시(29.6%)-행정중심도시(17.0%)-행정특별시(1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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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