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키운다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정부는 6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월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확장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을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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