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과 8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강화하고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6월 14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강화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신규 및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이다.

한층 강화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연계망 강화, 취•창업 지원 확대, 민간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검토

이번 강화대책의 첫 번째 추진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가정법원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규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정보 및 상담 연계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학교 적응 유형, 교육 욕구 등에 따라 상담, 학력 취득, 직업훈련, 건강검진,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신규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취•창업도 지원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차별화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도 센터별로 운영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취업사관학교(2016년 7개 지역)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된 청소년들이 취업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 건강검진을 신규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정신질환자 등은 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주요 추진계획은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다. 한국장학재단의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검정고시 이수자 맞춤형 대입설명회 및 면담 등에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다.

또한 적성검사 실시, 직업 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한다. 전문가의 재능기부 및 또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강화대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해 이들이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5월 시행에 나섰다. 이후 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 지속비율이 2013년 35%(3697명)에서 2014년 82%(36691명)로 상승했고,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2012년 3만9628명→2013년 3만4429명→2014년 2만8502명)했다. 학업, 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거나 취업한 학교 밖 청소년도 전년 대비 각각 1015명(275% 증가), 847명(138% 증가)으로 증가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