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시대, 정부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한 보건·사회·복지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을 소개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했다. 6월부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검진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전에 예약한 후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며,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는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도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잠복 결핵감염 검진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 시 잠복결핵 검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올해 6월부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배우자의 무소득 등을 이유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직업이나 자격에 의한 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할 가능 횟수는 현행 24회에서 6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9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14년 2월에 발표한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2014년 이후 정부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순차적으로 줄여왔다.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금액을 약 37% 줄였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67%로 조정해 선택 의사를 약 2300명으로 축소했다. 올해에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로 67%에서 33%로 조정해 약 4000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그 밖에 보건·사회·복지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2016년 8월 1일)
•군복무크레딧의 혜택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2016년 11월, 잠정)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2016년 11월, 잠정)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25세 미만까지로 확대(관련 법안 국회 통과)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관련 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장애인식 제고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 제공 확대(2016년 7월, 잠정)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2016년 7월)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2016년 9월)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확대(2016년 7월 1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2016년 7월 1일)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