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최근 우리나라와 그 주변국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일부 국민과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그 이후 중국 관리들이나 학자들이 방한할 때마다 고압적인 태도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다. 그들은 왜 사드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반대 입장만 거듭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7월 8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과 관련된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명으로 경고하면서 "미국과 중·러간에 충돌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드는 상대방의 공격미사일만 요격하는 무기로서 중국이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중국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또한 사드가 싫다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제거해버리면 된다. 북핵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드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거나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구실로 사드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
일부 한·중 언론 보도와 달리 중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해법 필요
이런 중국 언론의 영향을 받은 일부 학자와 일부 국내 언론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대변자 역할을 자청해왔다. 이들은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한다든지, 중국 내부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 대신 걱정과 반대를 하였고, 중국 관리와 학자들의 반대 입장을 친절하게 전달했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는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지어 이들은 중국의 환구시보나 인민일보가 주장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파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대대적인 경제 및 정치, 심지어 군사적 보복까지 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고, 한류 스타들의 공연을 연기시켰으며, 한국 방문 행사를 일부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비자 요건 강화 등은 우연한 시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설령 중국이 경제 보복조치를 한다고 해도 북한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다가도 외부에서 간섭하면 논란을 멈춘 채 단결해 외부의 내정간섭을 함께 비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중국의 고압적인 언사나 보복 차원의 조치에 대해 분개부터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이제는 사드 배치 논란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 사항을 자문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나와 내 자식은 보호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글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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