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방역·사회 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역·사회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는지요?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습니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9월까지는 국민의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 도입 계약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에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여기에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되니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가정 돌봄과 원격교육이 진행되면서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입니다. 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 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육과 돌봄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과 틀이 바뀌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가요?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마도 2021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과거의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체계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되고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요?
=아동학대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받는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2020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이 모여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