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 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1년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0년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했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2020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출범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요?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현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현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 이사 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2020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요?
=우선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 2020년 네 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에게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겼기 때문에 주로 피해 입는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