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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높아진 국가위상 빨라지는 경기 회복
▶5월 25일 오후 HMM이 디 얼라이언스 해운동맹 정기 노선에 투입한 1만TEU급 에이치엠엠마스호가 부산항에 들어와 화물을 싣고 있다. 이 배는 부산항서 3629TEU 분량의 화물을 싣고 5월 26일 새벽 미국 LA항을 향해 출발했다. | 한겨레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으며 높아진 국가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경제도 확실히 살아나는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6월 9일 1분기 경제성장률(실질, 전분기 대비)을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1.7%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속보치 발표 후에 나오는 경제지표들을 추가로 집계해 잠정치를 낸다. 잠정치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4월 전망 때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방증이다.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473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이와 함께 5월 수출이 3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고 각종 고용 관련 지표가 뚜렷한 상승세를 그리면서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 증가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2021년 들어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회복과 세계 교역의 개선 흐름에 힘입어 달마다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내고 있다. 이는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저력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확인된 국가경쟁력과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 역량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가파른 수출 증가세는 국내 제조업의 경기 전망을 개선해 생산,투자,고용 등의 동반 반등으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끄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 셈이다. 특히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 흐름을 타고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각종 고용 관련 지표가 3월 이후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다. 일자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의 뚜렷한 경기 반등 흐름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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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접종 완료하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1200만→1300만→1400만 명 접종 목표 높여
▶전라남도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6월 7일 전남 여수시 여수웅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여행안전권역 합의를 맺은 싱가포르 등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완료자(1차만 접종한 경우는 제외)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종 계획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미만 아동,청소년들은 단체 여행에 참여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에서 국내 예방접종률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 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이동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긴급한 공무상 이유나 중요 경제활동 목적의 방문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며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괌,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대상 문체부와 국토부는 우선 방역 신뢰 국가와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에선 여행안전권역 시행 시기를 7월로 예상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여행안전권역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 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일단 인천국제공항과 상대 국가의 특정 공항부터 적용해 앞으로 다른 공항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에선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 주변 국가들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다. 이에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에서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희망해 이들 국가와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된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된 이들 국가 간에도 적극성에 차이가 있고 대만은 현재 유행 상황이 좋지 않아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행안전권역으로 여행하기 위해선 출국 전에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 때 제출해야 한다. 출발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시해야 한다. 입국하면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격리 면제와 단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 상황을 관리하고 증상 여부를 확인할 방역전담관리사도 둬야 한다. 상대국으로 출발하기 전 적어도 14일 동안 두 나라 이외에 방문한 국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행안전권역 관련 방역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 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 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 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접종 목표 1400만 명으로 상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목표치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접종 목표치를 1400만 명으로 공식 상향 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 전 국민 25% 이상 접종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 확보한 얀센 백신을 포함할 경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상반기 접종 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한 데 이어 다시 목표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6월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분기에는 50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국민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반기 접종과 관련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보고됐다. 질병청과 국방부, 해군본부는 도서 지역 거주자를 위해 해군 함정으로 6월 14~30일 순회 접종을 하기로 했다. 6월 3~4일 수요 조사에서 27개 도서에서 1000명 이내의 사람들이 접종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들에겐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낮아지는 추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월 8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에 신고율이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낮았으며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했다면서 6월부터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2회 열어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보상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전체 예방접종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35%로 신고 사례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4.8%는 근육통,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이상반응 사례이고 나머지 5.2%는 사망 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좀 높았고 75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낮았으며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46%였고 화이자 백신은 0.2%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의 경우 총 208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72명, 화이자 백신이 136명이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많은 것은 접종대상자가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자 같이 고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순빈 기자
정책

“참전 영웅 헌신으로 한미동맹 더 결속·발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6,25전쟁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의 시삽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미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 의미 참전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에 있는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미국인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과 전후 재건이라는 가장 힘들었던 고비에 참전용사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계속 증명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유엔(UN) 참전용사들에게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 2022년 우리 앞에 설 추모의 벽에서 미국과 한국의 미래세대들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이름들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모의 벽 건립법 통과 5년 만에 첫 삽 추모의 벽은 기념공원 안에 추모 연못(기억의 못)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경사가 있는 벽(높이 1m, 둘레 50m)을 화강암 소재로 설치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벽면에는 6,25전쟁 전사자 미군 3만 6595명 및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한국군지원단)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 3769명의 이름이 일일이 새겨지고 유엔 참전국 수와 부상자 수도 각인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문 대통령 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 존 틸럴리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KWVMF) 이사장(전 주한미군사령관), 손경준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명판을 가리고 있던 현수막을 걷어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 4만 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비, 6,25전쟁 참전비, 베트남전 참전비 등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참전비와 달리 6,25전쟁 참전비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전사자 명단이 새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추모의 벽은 미 의회에서 추모의 벽 건립법이 통과된 지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완공은 2022년 봄으로 예상된다.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2016년 10월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과 우리 교민들이 발의한 추모의 벽 건립법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돼 그동안 양국의 노력과 각계의 지원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앞서 이 법안은 2015년 봄에 6,25전쟁 참전용사인 샘 존슨 하원 의원(공화당,텍사스)이 발의하고 또 다른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민주당,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당,미시건) 하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시작됐다. 법안은 미국 전쟁기념물 관리위원회가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으로부터 추모벽 설계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민간 기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건립사업 예산은 274억여 원으로 국비 266억 원, 한국 재향군인회 모금액 6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성금 8억 원으로 충당됐다. 이번 추모의 벽은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기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건립을 지원했다. ▶미군 6,25전쟁전사자 추모의 벽 조감도│ 국가보훈처 정부 설계,공사비 지원하며 공사 시작 미 하원에서 건립법이 통과된 직후인 2016년 우리 국회에서도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건립 자금 조달 문제로 몇 년간 착공이 미뤄졌다. 미연방 기념사업법에 따르면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85%를 사전 모금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향군인회가 건립 성금 모금활동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등 일반 기업과 단체도 참여했고 정부에서도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모금에 동참했다. 군에서도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의 간부가 온정을 보탰다. 문 대통령이 추모의 벽 건립 지원 의사를 처음 언급한 건 2018년 6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서다. 당시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겠다. 워싱턴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워싱턴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과 실무 협의를 했다. 그사이 추모의 벽 설계를 맡을 건축사로 하트만 칵스가 선정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6월 제65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건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1년 3월 설계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착공식이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국 내 대표 6,25전쟁 참전 기념시설로 공원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19명이 전투대형으로 행군하는 동상(19인 용사상)이 세워져 있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로 19인 용사상 실존 인물 중 한 명인 윌리엄 빌 웨버(96) 퇴역 대령(전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빌 웨버 대령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리에 남아 6,25전쟁 역사를 전하는 것이 추모의 벽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때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빌 웨버 대령은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5년 11월 한국 특파원을 만나 이제 곧 90세다. 추모의 벽을 보지 않고는 세상을 뜨기 싫다며 추모의 벽이 마지막 필생의 과업이라고 했다. 한편 존 틸럴리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은 추모의 벽을 두고 카투사의 이름이 새겨지는 기념비는 미국 최초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이용기 현충시설과장은 추모의 벽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게 감사드리고 한미 간 우호 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71년 전의 헌신을 담은 조형물 건립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평화의 기념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모의 벽 착공식이 열리기 직전에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6,25전쟁 노병인 랠프 퍼켓 주니어(94)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그 증거로 여기 이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함께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6,25전쟁전사자 추모의 벽 조감도│ 국가보훈처 참전용사에 감사 보훈외교 펼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국제보훈외교를 펼쳤다. 황 처장은 5월 20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앤드루 필립 학교장과 면담에서 6,25전쟁 당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해군함정과 무기 지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고 이제는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무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은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마이클 루시 대령(전 한국해군사령관 겸 한국해군고문단장)이다. 황 처장은 이어 5월 21일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서 래리 호건 주지사와 부인 유미 호건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참전용사 샘 필더에게 리멤버 유(REMEMBER YOU) 명패를 수여했다. 이 명패는 유엔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제작했다. 첫 번째 수여자로 샘 필더가 선정됐다. 그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6,25전쟁 당시 해병대소속 포병으로 참전했으며 현재까지 참전용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샘 필더는 아직도 그 당시 폐허가 된 상황을 잊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608호공감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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