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하반기 경제 대전환 가속화 하루 단축하면 100일 벌 수 있다”
▶ 국무회의 ▶ 국가재정전략회의 ▶ 영국 앤 공주 접견 하반기 경제 대전환 가속화 하루 단축하면 100일 벌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더욱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엔진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순방 성과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후속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7월 15일 3주기를 맞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고된 만큼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의 안전 대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추가세수 미래 투자 내년 재정운용3대 원칙 제시이 대통령은 7월 13일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재정운용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역량의 총동원 및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에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영국 앤 공주 접견 한영 오랜 우의 재확인양국 관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즈 공주를 만나 양국 우호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앤 공주를 접견하고 한국 국민들이 앤 공주를 기다렸다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이 1999년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던 일을 언급하며 공주님의 모친께서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곳이 제 고향이라고 했다. 예방에 앞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았던 앤 공주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과 영국 간 다양한 해양 협력을 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롤스로이스 등 영국 기업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한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영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앤 공주의 방한은 대한민국과 영국 왕실 간 오랜 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의 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2027년, 대한민국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발휘해 나가길 기대한다. 오늘의 만남이 한영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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