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부산서 첫 국무회의 “해수부 이전은 부산 도약의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3일 부산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항만시설 확충과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안착과 K-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도 약속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많이 예정돼 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 안돼 희귀질환 치료 개선책 준비이 대통령은 12월 24일 희귀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을 만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진단지원, 복지지원 등에 대한 많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극복을 현실로, 희망을 일상으로라는 이름으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상당 정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진에도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분들 때문에 많은 고심을 또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의 산정 특례 본인 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또 환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격려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어르신 정책은국민 모두 위한 정책이 대통령은 12월 22일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회장 등 대한노인회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 됐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이 115만 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료와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는 전국 7만여 개의 경로당과 3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르신 단체라며 그간 전국 각지에서 노인복지 발전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곳 없도록 곳곳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트럼프 대통령 성탄 선물 굳건한 한미동맹 상징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받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월 24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를 공개했다. 강 실장은 12월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경화 주미 대사와의 환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하고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음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백악관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현재 이 황금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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