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권영화 박사후연구원펌프 가동하겠습니다. 7월 14일 경북 안동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하천실험센터.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한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에서 펌프를 가동하자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졌다. 불과 수십 초 만에 도로 옆 배수로가 가득 차더니 도로 가장자리부터 침수가 시작됐다. 물은 처음에는 경사를 따라 빗물받이로 빠져나갔지만 배수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자 수위가 빠르게 인도 높이까지 올라왔다. 지하 우수관의 수압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도 들썩였다.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인 70㎝까지 물이 차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37분. 2022년 여름 서울 강남역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던 극한호우가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시홍수는 일상적인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실험장의 모델이 된 서울 강남 일대는 저지대 지형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다. 2022년 기록적인 폭우 당시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며 도시 배수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건설연은 실제 도시와 같은 환경에서 침수 과정을 재현하고 대응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3000㎡ 규모의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을 조성해 5월부터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다. 이 실험장은 서울 강남구의 도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왕복 6차선 도로 20m 구간을 실제 규모로 구현했으며 지하 배수터널과 우수저류시설 등 실제 도시와 같은 배수 인프라를 갖췄다. 실험용 물은 낙동강에서 공급받는다. 권영화 건설연 박사후연구원은 펌프 1대는 초당 0.3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최대 4대를 동시에 가동하면 초당 1.2톤의 유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간당 최대 175㎜의 극한호우와 최대 수심 1.6m의 도로 침수 상황까지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우량과 지속시간을 달리하며 다양한 형태의 빗물받이와 우수관의 배수 성능을 검증하고 침수 양상을 분석해 실제 도시홍수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적된 데이터는 실제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 권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천실험센터는 어떤 곳인가.쉽게 말해 실제 하천과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약 19만㎡ 규모의 부지에 실규모 실험수로 3개와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 등을 갖추고 있어 실내 실험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을 검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범람뿐 아니라 도시 침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도시와 비슷한 환경에서 빗물이 어떻게 흐르고 빠져나가는지를 재현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도시홍수 예측과 대응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어떤 연구를 담당하고 있나.도시홍수 연구를 맡고 있다.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을 활용해 빗물받이와 우수관, 맨홀 같은 도시 배수시설이 실제 비가 왔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연구한다. 강우량과 강우 지속시간에 따른 배수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침수 위험 예측과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가장 큰 역할은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침수 과정을 재현하고, 도시 배수시설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집중호우 시 빗물이 어디로 유입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또 빗물받이와 우수관, 배수펌프장 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도시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배수시설 개선과 새로운 홍수 대응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실규모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기존에는 도시홍수를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축소 모형으로 연구했다. 하지만 실제 도시에서는 빗물받이와 우수관, 맨홀, 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으로는 실제 침수 상황을 완전히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물을 흘려보내며 실험할 수 있어 관 내부 압력 변화와 공기 흐름, 맨홀 뚜껑이 들리는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다시 컴퓨터 모델에 반영하면 도시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 실험장만의 차별점은.가장 큰 차별점은 도시 전체의 배수 시스템을 하나의 실험장 안에 구현했다는 점이다. 해외에도 도시홍수를 연구하는 시설은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시설이나 하나의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이곳은 도로와 빗물받이 같은 지상 시설부터 우수관, 맨홀, 저류시설, 배수펌프장까지 실제 도시의 배수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집중호우 때 빗물이 유입되고 배수되는 전 과정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어 개별 시설이 아닌 도시 전체 배수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예를 들어 우수관이 막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하류 수문의 개방 정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우수관의 배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침수가 발생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할 수 있다. 실험 과정에서는 침수 깊이와 유량, 유속, 관내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최대 수심 1.6m의 도로 침수 상황을 재현할 수 있어 다양한 홍수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다. 맨홀 이탈 실험장도 구축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도시홍수가 발생하면 우수관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갑자기 들리거나 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침수된 도로에서는 맨홀이 물에 잠겨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맨홀 이탈 실험장에서는 맨홀 뚜껑이 어떤 조건에서 이탈하는지 임계점을 찾고 있다. 우수관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고 하류가 막힌 상황을 재현해 관 내부 압력이 어느 수준에서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는지 확인한다. 또 맨홀의 형태와 우수관 크기에 따라 이탈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도시에는 원형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맨홀이 설치돼 있고 크기도 제각각이다. 이런 다양한 조건을 실험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어떤 규모의 우수관에 어떤 형태의 맨홀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실험 데이터가 실제 정책에 활용된 사례가 있나.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다양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다. 다만 이미 활용된 사례도 있다. 빗물받이 형상에 따른 배수효율 측정 연구 결과는 서울시의 빗물받이 성능 평가방법(안) 마련에 활용됐다. 빗물받이 형태에 따른 배수 성능 차이를 실험으로 확인하고 이를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 사례다. 앞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배수시설이 실제 강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침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 배수시설은 대부분 도로나 지하에 설치돼 있어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침수 상황에서는 센서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침수 중에도 시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시설이 어느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홍수 대응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홍수 파일럿 실험장과 맨홀 이탈 실험장이 도시홍수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나.지금까지 도시홍수 대응은 침수가 발생한 뒤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사후 대응이 많았다. 앞으로는 실규모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미리 검증하고 침수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홍수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는 인식도 있다.최근에 과거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시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자연현상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우를 정확히 예측하고 도시 배수시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측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홍수 방어 인프라의 성능과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천실험센터에서 수행하는 실규모 실험 역시 실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앞으로도 도시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 강정미 기자 *도시홍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배수시설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침수 현상이다. 하수관로나 빗물받이 등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면 도로와 건물, 지하공간이 물에 잠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시간당 수십에서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시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강수량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이 범람하고 각종 시설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 산사태와 낙석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정전과 도로 통제, 철도버스 운행 지연 등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숨은 물그릇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늘려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는 한편, 위험을 한발 앞서 예측전파해 주민대피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화 ▲예측체계 강화로 선제 대응 시간 확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수조절용량 최대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숨은 물그릇을 찾아 2025년과 비교해 홍수조절용량을 총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한다. 한탄강댐 약 3개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새로운 댐 건설 없이 대규모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과 사전방류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물그릇 4억 2000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3개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한강 수계)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운영 기준을 정비해 최대 1억 50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롭게 확보한다. 정부는 각 저수지하굿둑별 여름철 강수 상황과 영농기 물 공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통제소는 지역별 강우 예보와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상황 등을 연계해 분석하고 홍수 위험이 예상되면 홍수경계체제 지시를 발령한다. 하굿둑 시설관리자는 밀물과 썰물을 고려해 사전방류를 실시하는 등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한다. 농업시설 가운데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한다.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 17곳과 금강영산강 등 하굿둑 2곳, 아산만 방조제를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유역별 댐저수지하굿둑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도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3억 8000만 톤에서 최대 8억 5000만 톤으로 4억 7000만 톤 확대한다. 먼저, 수력발전댐은 강우 예보 시 사전방류 등을 통해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최대 4억 4000만 톤의 물그릇을 추가 확보한다. 2023년 홍수 당시 물이 넘친 괴산댐은 수문 개방과 함께 필요할 경우 비상 방류설비를 가동해 과거 최대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양수발전댐은 강우 예보가 있을 때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미리 퍼올리고(양수) 사전방류를 병행해 7개 댐에서 총 3000만 톤의 물그릇을 추가 확보한다. 위험 예측하고 전파해 대응시간 최대 확보정부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AI 홍수예보 및 초단기 기상예보, 홍수특보지점 집중관리 등 예측체계를 강화해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시간 확보에도 주력한다. AI 홍수예보 및 초단기 기상예보를 위해 레이더 기반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개선을 이미 마쳤다. 특히 올해 첫 시행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과거 도시침수 피해가 반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사전 예측해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다. 침수 가능성이 사전에 예측되면 침수주의보를, 실시간 침수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는 침수경보를 발령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이 출입통제와 차수판 설치 등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주민대피와 안전 확보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 예측모형도 개선해 학습 능력과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홍수특보지점 가운데 수위 상승 속도가 빠르고 기준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은 지점은 발령 시각과 실제 특보 도달 시간 등을 분석해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대피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여 곳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 우수관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취약지역과 위험요소 집중관리홍수 취약지구와 하천하수도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재난문자 체계를 정비하고 AI CCTV 등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3만 4000여 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사태가 주로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를 실시하고 안전이 확인된 뒤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주민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재난문자도 위험도에 맞게 정비한다.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를 휴대전화의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심각 단계는 하천의 범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지만 그동안 안전안내문자로 전달해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는 2025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관리한다.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이나 통신장애 상황에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을 주도해 현장 대응과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홍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 이후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1만 5000여 곳과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 1000여 개는 확보를 마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평소 홍수조절에 활용하지 않았던 시설물까지 홍수조절에 적극 활용해 올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침수 지하차도 미리 피하세요! 지하차도 통제 시 앱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전달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길도우미 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5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시범서비스 대상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이며, 참여 지도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다. 길도우미 앱 가운데선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이 참여 중이다. 시범서비스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지방정부가 현장을 통제하고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상황을 전달하면 길도우미 앱이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해 우회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 진입 전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실시 후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 1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등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하차도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과 관련해선 통제기준을 15㎝에서 5㎝로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초기단계부터 통제하고 있다. 최대침수심 기준을 강화한 지하차도는 방재등급 2등급 이상 지하차도이며, 34등급 중에서도 침수위험지구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인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기준을 적용받는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 국무회의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의료수가 제대로 돼있는지 살펴봐야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주도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했으며 치료가 가능함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와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 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라며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지역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전히 의료 차별이 많고 더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교과서에 있는 의료 의무를 모두 지키려면 당시 인정된 의료수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러다가 산부인과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십수 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 구조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망신을 주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다며 분쟁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됐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가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의료를 개인의 돈벌이 영역으로만 남겨둔 채 도덕성과 공적 책임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역시도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도 유지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 총집중해야이 대통령은 7월 21일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관련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고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린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희망도 신기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며 양극화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인재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의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에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특히 경북 안동의성,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달라고 했다. 강정미 기자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 기여백범 김구의 뜻 이어가겠다이재명 대통령은 7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대한민국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이번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국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라 국경과 세대를 초월해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자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며 세계유산을 함께 기억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인류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시대일수록 문화를 매개로 한 대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문화는 어떠한 언어와 국경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의 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꿨다면서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야기로 전 세계인을 웃기고 울리는 찬란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과 내빈을 위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부산의 대지, 한국의 식탁을 주제로 열린 만찬에서는 대저토마토와 해물냉채, 밀쌈 등 전채요리를 비롯해 금태구이와 동래파전, 연잎잡채, 김해 한우갈비찜, 오색 골동반과 완자탕 등이 제공됐다. 건배주로는 국가무형유산이자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주인 문배주가 올랐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결국 문화라며 문화의 힘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