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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고 주택공급은 확 늘리고 공공이 이끄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길
정부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하위직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해 건전한 영농 체험 목적의 농지 취득은 허용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은 억제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강도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사회만큼은 이번 기회에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찾고 더는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신속히 대책을 확정,실행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주도형 공급 방식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LH 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공공 주도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야만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고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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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확실한 회복의 길로… 국민·기업 합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일 제주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월 5일 각종 경제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월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어려웠던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역시 3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떨쳐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라고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1인당 GDP 이탈리아 첫 추월 경제규모 톱10 앞서 3월 31일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또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세계 10위에 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7일 우리나라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9년 12위로 내려갔지만 1년 만에 10위권을 회복했다. 2019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던 브라질과 러시아를 2020년에는 추월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1인당 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앞섰다. 202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1497달러로 이탈리아(3만 1288 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것 문 대통령은 4월 3일 제주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 사건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 제주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할 정도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마침내 제주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자라고 말했다. 이번 추념식은 2월 국회에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2162명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석탄화력 당인리발전소에 나무 심어 문 대통령이 4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장소를 찾아 식목일 기념 나무를 심었다. 단계적인 원전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를 찾아 회양목 묘목 4그루를 직접 심었다. 서울화력발전소는 석탄발전과 중유 발전을 중지한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엘엔지) 발전소를 건설한 뒤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한 곳이다. 문 대통령은 나무를 심은 뒤 서울상지초등학교 숲사랑청소년단과 만나 기후변화 시대에 나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무 심기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또 탄소중립 대책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19도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한다. 발전, 교통수단, 산업, 가정, 학교에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식목일에는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강원 강릉시 옥계면을 찾아 지역주민을 만나고 금강소나무를 심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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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세 어르신 5월 중 접종 시작 “백신 수급 차질 없도록 역량 모을 것”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4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대책 종합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백신을 더 신속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기 위해 1차 접종자를 확대하고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조기 가동 등으로 상반기에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4월 2일 브리핑에서 65세부터 74세 어르신 494만 명에 대해서는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5월 중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약 38만여 명은 당초 6월로 계획됐던 예방접종을 4월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백신 도입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재고관리로 1차 접종대상자를 확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은 허가범위인 8주에서 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백신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통과 배송을 관리하고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예비명단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조기에 열어 4월 말까지 시,군,구당 1개로 확대하고 주말 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를 4월 중에 조기 운영해 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세 미만 접종 보류 다만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및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7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이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 정은경 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내,외 유사상황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상반기 도입 확정 백신 1200만 명 접종 가능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도입 물량으로 국민 1200만 명에게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단장은 이미 도착한 물량을 포함해 6월까지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총 1808만 8000회분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2000회분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포함해 총 337만 3000회분이다. 6월까지는 1471만 5000회분이 더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575만 회분,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6만 8000회분,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만 7000회분 등이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물량의 조기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추진단은 백신 도입규모와 시기, 2차 접종 간격, 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도입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08만 8000회분은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2차 접종도 차질 없도록 물량확보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수급의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4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1회 접종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월 7일 한국얀센에서 2월 27일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처장은 이 백신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며 유럽,미국,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3중의 자문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코로나19 백신 얀센주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백신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하는 백신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관철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월 6일 4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22곳이 추가로 열려 중앙권역센터 포함 총 71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단장은 추진단은 4월 5일 21개 센터에 백신 배송을 완료하고 4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진단은 이와 함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모든 시,군,구당 1곳 이상의 개소를 목표로 4월 말까지 총 267곳 센터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예방접종센터의 개소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접종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지정 접종일시를 꼭 확인하고 접종센터를 찾아주기 바란다며 또한 예방접종에 동의했지만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자체별로 접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예정일과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니 염려말고 순서를 기다려 접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북구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광주 북구청 영농지원 바우처 4월 12일부터 신청 정부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월 6일 밝혔다. 4월 12일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요건 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2~30일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다.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4월 14~30일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앞서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의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50만 원이 지원된다. 강민진 기자

599호공감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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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고 주택공급은 확 늘리고 공공이 이끄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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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공공이 이끄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길 사업성 껑충, 투기 싹둑 이것이 ‘공공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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