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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위기의 파도를 넘어’ 민생·물류·에너지 중동발 충격 대응 총력전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민생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도 쉽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동 정세 불안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업계의 고충을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의왕 ICD는 수도권 4개 산업단지와 2만여 개 입주기업을 30분 내로 연결하고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핵심 물류 거점이다. 이곳을 찾은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화물 수송 업계에 어려움이 많다. 업체뿐 아니라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이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의견을 듣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 종사자들은 유가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조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면서도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 화물차주는 차량 가액이 3억 원이 넘어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서 카드론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 대출 지원제도와 같은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통해 저금리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어려울수록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 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화물 운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던 상한 구조 역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운행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4월 16일부터 심야시간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월 200만~300만 원 수준의 화물차 할부금에 대해서는 3개월간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화주와 운송사에 권고하고 2월 1일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물류가 중단되지 않도록 요소수 등 필수 물자를 우선 공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안전모를 착용하고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점검했다. 이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신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건의해주신 사항은 즉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정부는 현장 대응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월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등 분야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대체 항로 확보와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 지역 정세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주문했다. 분야별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개설해서 기업과 국민의 제안사항을 접수해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너지수급반(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와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홍해 통항 지원 등을 통해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나프타는 추경 등을 통해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보건의료필수산업생활필수품 분야에 최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안정반(금융위원장)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계와 금융권 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복지반(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대응을 이어간다.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강화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과 생활 밀접 기관을 활용해 위기감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 생활 지원도 확대하며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재기 및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규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공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을 점검했다. 동시에 중동 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기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사회와의 공급망 협력과 국내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4월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논의됐다. 김성식 부의장은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조세, 재정, 외환, 채권시장 등 여러 분야의 정책 여력에 대해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혁신을 통해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 역시 사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같은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하 기자 기업 지원하고 민생 살리고 기업엔 26.8조 정책금융 가계엔 K-패스 환급 확대중동발 유가물가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동시에 겨냥한 대응책을 내놨다.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 유동성 지원과 교통비 환급 확대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병행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6조 8000억 원까지 또 한 번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중동 전쟁 발생 후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업종별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석유화학정유 등 직접 피해 업종을 시작으로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업종별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있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P-CBO 차환 부담 완화도 추진해 기업의 상환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보강에도 속도를 낸다. 한국석유공사 유동성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이차전지 등 6개 산업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생 부문에서는 고유가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K-패스 환급 확대다. K-패스는 한 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저소득층은 53%에서 83%,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877억 원을 투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에너지 수급 안정 총력전 원유나프타 추가 확보특사단 파견 기업도 자발적에너지 절약 나서중동발 긴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표로 단기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에너지 수급 안정과 가격 변동성 관리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확보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4월 7일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도 특사단으로 동행해 추가 공급선 확보 협의에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출국에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 석유 제품과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 수급과 관련한 국내 불안에 대해 지난달(3월) UAE(아랍에미리트)와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다른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했고 실제 UAE에서 출발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나라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 관리에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나프타수지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봉투 등 생활물자 역시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동 전쟁 여파로 증가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정책민간 금융권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상황에 따라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도 병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일 유가 폭등설, 봉투 품귀대란 등 근거 없는 정보 확산이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각 부처에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민간의 에너지 절감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서며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50개 기업은 올해 석유사용량을 3.3%(13만TOE)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13만TOE는 원전을 한 달가량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정책플러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격상 “핵심광물·원전·AI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양 정상은 또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목표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개의 협정을 개정한 데 이어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구체적 성과로 이 대통령은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 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 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둘째로 이 대통령은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와 이날 열린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언급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인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발전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는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주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적 교류 100만 시대 열 것양국은 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프랑스 문화 기술 협력 협정 의정서를 개정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했다. 항공협정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체결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유산청 간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랑스 G7 행사에 이 대통령 초청한국과 프랑스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반도 평화나 중동 전쟁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며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국제파트너십 개혁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다며 참석 의사를 알렸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중동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및 해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프랑스 일간지에 기고문 프랑스혁명의 이상, 한국 빛의 혁명서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4월 2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기고문을 냈다. 이 대통령은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해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국 사회를 이어준 연결고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며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90년대 도입된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 기반의 KTX 고속철도망, 프라마톰알스톰 등과의 원자력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다며 이는 한국의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가능하게 한 기반의 일부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더욱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은 혁신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회복력을 위한 조건이라고 했다. 양국의 협력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와 한반도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양국 관계를 경쟁이 치열한 공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더 큰 역할의 핵심에 놓이게 한다며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양국 협력은 단순한 보완을 넘어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프랑스 140년 우정 담은 환영식 전통의장대취타대 호위 등 최고 예우 손종원 요리BTS 앨범 선물도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또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이자 이 대통령과는 G7G20 정상회의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특히 올해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해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육해공 3군 의장대와 전통의장대, 취타대 등 280여 명이 도열했고 프랑스 어린이가 포함된 30명의 어린이 환영단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 색인 붉은색흰색푸른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매고 마크롱 대통령을 맞이했다. 양 정상은 도착 직후 악수와 함께 어깨와 팔을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빈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홍보대사인 배우 전지현과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빈 오찬은 해외 순방 시 방문 대상국의 음식을 즐기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기호를 고려해 정통 한식으로 구성됐다. 전채요리인 삼색 밀쌈, 제주 딱새우 무쌈, 트러플을 넣은 동해 가리비쌈은 한국 고유의 쌈 문화를 통해 양국 간 화합을 담아냈다. 삼색 밀쌈의 세 가지 색은 프랑스의 국가 표어 자유평등박애를 의미한다. 4월 2일 양 정상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만찬도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한식양식 미쉐린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직접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6종의 메뉴를 선보였다. 아울러 화이트레드와인과 전통주가 각각 만찬주로 준비됐으며 거문고 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1886년 한프랑스 수교를 기념해 고종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반화(盤花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작품 속 복숭아꽃은 행운번영풍요 등을 의미하며 한프랑스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고 설명했다. K-팝 팬으로 알려진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방탄소년단(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한국 아티스트의 사인 앨범과 한국 도자 기술로 만든 양식기 세트를 선물했다. 이외에도 마크롱 대통령 부부 숙소에는 프랑스 제빵대회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올해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선물 3종이 비치됐다.

정책플러스 “중동 전쟁, 위기이자 기회 경제 체제 변화할 시점”

중동 전쟁, 위기이자 기회 경제 체제 변화할 시점이재명 대통령은 4월 9일 중동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대내외 경제 전략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발 위기에 따른 경제 대응과 함께 한국 경제 체질 개선 및 지속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다.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큰 역할 앞으로도 활약 기대이 대통령은 4월 8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이시바 전 총리가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콘퍼런스를 계기로 방한하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총리 재임 시절 한일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됐고 이후 협력도 잘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대통령과 만났다.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며 양국이 정치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회담을 한 데 이어 8월 일본 도쿄와 9월 부산에서 정상 간 셔틀 방문 형식으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대한민국 큰 위기 내부적 단합 중요이 대통령은 4월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2025년 9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련해 내부적 요인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마뜩잖다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 원 규모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득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야당 측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유류대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추경 통과 즉시 집행 사전준비에 만전이 대통령은 4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우려가 컸을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아누틴 태국 총리 재선 축하 통화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속공조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통화하고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지난 2월 태국 총선에서 보수 품짜이타이당의 대승을 이끈 아누틴 총리는 3월 다시 선출되며 연임했다. 태국 총리의 연임은 탁신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경제, 안보, 치안,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