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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주거 기반 통합돌봄 광주 광산구청 이지영 주거의료급여팀장제가 세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 온 뒤로는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사는 게 정말 행복해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살던집에서 만난 이영순(70) 씨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훔쳤다. 의지할 가족도 없었던 그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연달아 겪은 뒤 죽음을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움을 청해보자는 마음으로 찾은 광산구청을 통해 살던집에 입소하게 됐다. 또 다른 입소자 박상록(62) 씨는 이곳에 들어온 지 반년이 돼간다. 반마비로 병원에서만 8년을 지냈다. 돌아갈 집이 없어 중증환자들이 뒤섞인 병실에서 버텨야만 했다. 휠체어에서 마음대로 내려올 수도, 가벼운 운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는 살던집에 온 뒤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백배는 낫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요즘은 인근 파크골프장에 나가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을 회복했다. 살던집은 이처럼 주거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살던집 프로젝트(이하 살던집)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겨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주거의료돌봄을 융합해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케어홈과 중간집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케어홈에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 거주하며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광산구는 지난 7월부터 살던집을 운영해 12월 초 기준 15명이 입소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우산빛여울채의 공실 30호를 확보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살던집은 최근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에 이어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삶과 존엄을 지키는 혁신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다. 살던집을 기획한 이는 광산구청 이지영 주거의료급여팀장이다. 이 팀장은 치매를 앓다 97세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집에서 직접 돌봤다. 돌봄이 제도이기 전에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원했던 살림케어비앤비(단기입주형 재활주택)에서 얻었다고 한다. 살던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올해 1월 간호사 출신 동료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건강상태는 괜찮은데 집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광산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의료급여 비용만 연간 973억 원에 달합니다. 집이 없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그대로 머물면 한 달에 300만~35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 의료비가 오남용되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효과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의료급여 비용을 삼았습니다. 실제로 장기 입원 환자의 퇴원 전 6개월과 퇴원 후 6개월을 비교했더니 월평균 의료급여 비용이 3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입소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 기간과 비용도 궁금합니다.처음 살던집을 기획할 때는 중간집을 재활주택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건강이 호전되면 본인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막상 생활해본 분들이 너무 좋다, 계속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협의해 현재는 1년 거주 후 2년에 한 번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기존 임대주택 보증금은 2년 기준 234만 원인데 첫 입주 때는 연 50만 원만 내고 재계약 때 기존 거주자들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입소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지만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보는 건 아니에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수가 일정 기준에 들어야 통합돌봄 대상자가 됩니다.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요.그게 바로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살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중간집)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와 생활 지원까지 함께 묶어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마비로 요리하기 어려운 분에게는 반찬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 재활 운동과 일상 기능 회복 훈련을 돕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 서비스도 연결하고요. 정서적인 돌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큰 분들은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외부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봉사활동이나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결해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맺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비 절감 이외의 효과도 있겠는데요.무엇보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런 형태의 돌봄이 자리 잡을수록 돌봄 인력이 더 필요해져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집 안에 설치되는 안전바 시공은 지역 업체가 맡게 되니 지역경제와도 연결됩니다.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 변화가 곧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죠.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효과입니다. 중간집이 퇴원 환자를 위한 주거공간이라면 케어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살던집 이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케어홈의 목적이에요. 고령자가 많은 이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래 계획은 케어홈을 동마다 하나씩 두는 것이었습니다. 돌봄 인력들이 한 동씩 맡아서 관리하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일도 줄이고 고독사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주거용 목적 외에 사무공간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돌봄사업을 위한 공간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어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어홈에 대한 기존 거주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요즘은 어르신들이 먼저 얘기를 듣고 찾아오세요. 초반에는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에게 케어홈을 알렸습니다.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돌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살던집 참여자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입소자 어르신이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케어홈에서 운동해보자고 계속 권했더니 어느 날 정말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누워 지내던 분이 지금은 한 시간 반씩 재활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 거죠. 주거 보증금 이외에 대다수 돌봄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모델이 지속가능하려면 재정구조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일정 부분 본인 부담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도 비용을 내면서 나도 이 돌봄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겠죠. 광주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환경입니다. 다섯 개 구 모두 통합돌봄사업(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재정구조와 국가 역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르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통합돌봄은 복지 영역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복지와 의료, 일자리 영역이 순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행정이 먼저 시작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으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지속가능해집니다. 한 번 반짝하는 성과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복지서비스를 몇 천 건 했다는 숫자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조직과 구조가 갖춰졌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돌봄은 무엇일까요?오른쪽 반마비 어르신 댁에 안전바를 설치해드렸는데 어르신이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는데 오른쪽에 안전바를 달아놓으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하셨어요. 그때 많이 반성했습니다. 해준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진짜 돌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치매를 앓던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요양병원에 가기 싫어하셨어요. 생전에 제게 덕분에 귀한 대접 받고 간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살던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통합돌봄은 가장 기본적인 그 바람을 지켜주는 일이 아닐까요? 이근하 기자

통합돌봄사업 2026년 3월 전면 시행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정방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해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분절적인 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복지 분야 핵심과제로 통합돌봄사업을 내세워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필요한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한다. 2023년 시범사업(229개 지자체)으로 출발한 통합돌봄은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현재는 전국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그간 정부는 통합돌봄의 전면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를 이어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까지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을 뒷받침한다. 1차관을 비롯해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등 관계 실국장이 참여한다. 추진본부는 8월 1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회의를 열어 통합돌봄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의료, 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자체 협력 통합돌봄정책위 출범9월 30일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복지부가 제도 전반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과 인력 현황, 돌봄 대상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중간집(퇴원 후 단기 입주 시설)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와 농촌왕진버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문화생활 공간 발굴과 지역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복지부는 10월 23일 대구경북 지자체 대상 본사업 설명회를 필두로 11월 6일까지 총 6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2025년도 우수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실행계획서 작성과 대상자별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 지침을 안내했다.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 중심 행보도 계속됐다. 정 장관은 8월 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광주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이라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해 5개의 자치구별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 장관은 광주다움의 성과와 과제를 짚으며 통합돌봄사업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이어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9월 1일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찾아 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12월 2일 인천 부평구 소재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자체 준비 상황을 살폈다.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돌봄 신청복지부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9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의료 ▲일상생활돌봄 ▲노쇠 예방으로 구분된다. 중증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한도액을 확대하고 단기보호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택간호센터와 생애말기케어 도입,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통합돌봄 신청은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처하는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 판정하기 위한 조사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을 낮추는 등 건강성과지표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효과는 앞서 9월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연 전문가 포럼에서도 확인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병원 입원율과 응급의료 이용률이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은 61%,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은 8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복지부의 2026년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원(9.6%) 늘어난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는 지자체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데 91억 원을 추가 반영했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45억 7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근하 기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 전국 시행 앞두고우수 지자체 통합 돌봄 성과 공유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만들어온 통합돌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열었다. 지역복지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대상은 서울 성동구에 돌아갔다. 성동구는 2025년 1월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전담부서, 통합돌봄국까지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통합돌봄추진단을 운영해 관련 부서 간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자원 연계조정 기능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낙상방지 주거환경 개선과 홈케어 매니저 정기적 방문 등 지속적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주거돌봄 모델을 운영 중이다. 최우수상은 경기 부천시가 수상했다. 부천시는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통합안내창구를 확대해 대상자 접근성을 높이고 관내 20개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퇴원환자 86명을 발굴하는 등 대상자 중심의 지역돌봄체계를 마련했다. 우수상에는 전국 최초 주거 인프라 기반 지역형 통합지원 모델인 살던집 프로젝트를 개발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덕구 돌봄건강학교 운영을 통해 예방적 통합돌봄 기반을 꾸린 대전 대덕구 등이 선정됐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제공 임대주택 이주 가구에 보증금 지원도한파대설특보가 발효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다. 겨울철 노숙인 밀집 지역에는 응급잠자리가 제공되고 결식우려 아동은 급식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어르신아동노숙인 대상별 돌봄 강화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먹거리생필품 제공, 저소득층 지원 강화, 65세 이상 고위험군 건강관리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상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신속히 상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기부물품 등을 연계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설치된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고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도 더 많은 시군구로 확대된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12월 31일 이전 신청)한다. 경로당 6만 9000곳에는 2026년 3월까지 매달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1~2월 매달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이밖에도 2026년 노인일자리 5만 4000개, 장애인일자리 2300개를 확대한다.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이주가 필요한 가구에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보증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과 생태계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고회에 대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 책임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갑자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우리도 정책적으로 매우 빨리 적응해보려고 하는데도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기술 발전 속도와 수요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며 그 파이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방 산업들도 그렇고 지금 주로 논의되는 소부장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기여해주면 좋겠다며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나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하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 기업도 국민도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길을 함께 모색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반도체 제조 역량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전략 등을 발표했다. 국내 팹리스 매출 10배 확장을 목표로 한 반도체 기술생산주권 확립,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전략과 세부 과제들도 공개됐다.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이 대통령은 12월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산하 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현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잃은 쪽은 싫어하고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 K-푸드와 관련해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며 관계부처에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정미 기자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접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 협력 등 실질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의 위협인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게 태평양도서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2023년 니우에와의 수교로 태평양도서국 전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치의 90% 이상이 유입되는 곳이자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이라며 향후 광물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제6차 외교장관회의에서 개발 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양측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