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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함께 연구생산운용하자 한NATO 방산 협력 2.0 제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7일(현지시간)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공식 세션인 NATO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 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세션의 기조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NATO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영국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한 NATO는 회원국이 지출하는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시장이다. 올해 NATO 방산포럼은 NATO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열렸으며 NATO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방산 투자 확대,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NATO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비축유 공동관리하듯 방산 협력 강화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NATO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됐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신뢰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NATO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신뢰 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독일프랑스루마니아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NATO 국가들이 새로운 산업 협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새로운 방산 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공동 수요 창출과 공동 생산을 위한 방산 표준의 통일, 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NATO 방위산업의 복원력을 강화하려면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산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 15조 원 NATO 공동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한편 한국과 NATO는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NATO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했다. 이 협정은 NATO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협정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연 15조 원 규모 NATO 공동조달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NATO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NATO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한국은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 이후 탄약과 우주 분야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번에는 방산원자재 분야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위 실장은 한국은 장비와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에서 기존 탄약 공급 사업에 이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한NATO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시장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위 실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산 협력 확대와 함께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기여 의지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NATO의 달라진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NATO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IP4 소인수회담 더 강한 안보 협력은방산 협력에서 시작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7일 첫 일정으로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앞서 두 차례 전화통화로 공감대를 쌓아온 만큼 첫 대면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루터 사무총장에게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라며 반가움을 전했고, 루터 사무총장은 (모습이) 사진과 똑같다고 화답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한NATO 관계가 계속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20년간 한NATO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루터 사무총장과 함께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인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들과 소인수회담을 가졌다.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 협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인 이 회담은 양측의 안보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개최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유정현 주NATO 대사가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루터 사무총장이 이번 소인수회담을 주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 뒤 그의 리더십 아래 NATO 동맹국들이 방위력 증강에 힘쓰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반도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국방 투자와 방산 개발 필요성이 우리 방위방산 역량의 근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안보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협력에서부터 시작한다며 NATO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불안정이 동북아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종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방산과 첨단기술,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때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한층 굳건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세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는 나라들과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월 7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튿날 노르웨이루마니아 등 NATO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실제 방산 수요가 있는 회원국과 양자 외교를 본격화한 것이다. 먼저 카니 총리와의 약식 회동에서는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계기로 국방방산은 물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통화하며 관련 논의를 충분히 했고 오늘은 앞으로의 협력 전망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며 그중 AI 분야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7월 8일에는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노르웨이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며 노 젓는 응원 영상을 잘 봤다고 말하자 스퇴레 총리와 참석자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8강을 넘어 계속 노를 저어가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고 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상 상호방문 추진 등 교류 확대 공감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이동식 의료병원단을 파견한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온 우호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때 의료 지원을 해준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만큼 국가 간 연대와 교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노르웨이가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점을 짚으며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선순위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상 간 상호방문 추진 등에도 공감했다. 루마니아와 첫 정상회담같은 날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도 열렸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도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생산을 하며 제3세계에도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루마니아의 두 개 원전에서 개보수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두 개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를 꼭 방문해달라며 이 대통령에게 초청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원전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다며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셔도 좋고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해도 좋다고 답했다. 1억 달러 지원 우크라이나 재건 위해 계속 동참한편 이 대통령은 7월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음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위 실장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으며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면서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도 논의됐다. 양 정상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근하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2박 3일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다.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몽골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지에 감사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양국 관계의 중장기 비전과 함께 수교 40주년을 맞는 2030년까지 인적교류 50만 명 시대를 여는 방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등이 담겼다. 또한 정상회담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식량안보, 황사 대응, 보건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 과제도 집중 논의됐다. 몽골은 구리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자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농업, 금융 등 분야에서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렐수흐 대통령과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의 상생 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광물인프라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에서 민간 MOU도 체결됐다. 한국 기업 20여 개, 몽골 기업 40여 개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렸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