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로 이동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삼성SK 약 5000조 투자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에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오늘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국형 인공지능(AI) 산업혁명을 이끌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정부 지원 방안과 함께 삼성전자SK그룹의 약 50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처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다. 이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전력용수부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며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와 기업인, 각계 전문가와 지역이 주도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균형발전과 새로운 AI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에 800조, 충청권 81조 투자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축은 반도체다. 정부는 메모리 초격차를 확고히 하고 AI 시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3S+1F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주도하기 위한 속도전(Speed), 거점전(Stronghold), 선도전(Spearhead)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속도전에서는 경기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앞당겨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 거점전은 생산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남권에는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한다.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을 제2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투입해 패키징 거점으로 키운다. 신규 HBM(고대역폭 메모리) 팹(온양천안) 건설과 HBM 패키징 투자(청주)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수요의 동반성장에 대비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선도전에서는 차세대 메모리와 엣지용 AI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1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뒷받침할 총력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별회계, 반도체 혁신지원단 등을 운영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AI 로봇 매년 1000대 현장 보급 글로벌 3강 도약두 번째 축은 피지컬 AI다. 정부는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한 3M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을 가속화한다. 관련 분야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해 매년 1000대 이상을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AI와 부품 등 핵심 요소기술 경쟁력(Master) 확보에도 나선다. 10대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AI 로봇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 국산화율이 낮은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 등 3대 취약 부품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로봇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중국 등 경쟁국의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양산체계(Mass Production)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경권 소재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교육국방재난대응 등 분야에서는 정부가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신증설 투자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생태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산집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향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물리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조돌봄농업안전국방 등 전 분야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피지컬 AI의 대규모 실증을 본격화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용화를 촉진한다.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과 서비스의 수출도 도모한다. 이로써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에 오른다는 구상이다. 2029년까지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투입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약 5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국내 산업 성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SKGS네이버와 협력해 2029년까지 1단계로 8.4GW(SK 5GW, GS 2.4GW, 네이버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3개 기업은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SK는 5GW 규모의 시설을 2035년까지 15GW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AI 추론 시장을 선점하고 국산 전력냉각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초대형 테스트베드를 갖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 기업과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동 실증과 수출을 추진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수출 산업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규모 클러스터링과 AI 개발도구 등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내 기술 중심의 NPU(신경망처리장치) 생태계를 조성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 중인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 국가 비전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중화 등으로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한다. 용수는 기존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재이용률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대고 다목적댐과 발전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도 활용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 체계도 갖춘다. 가용 가능한 발전원을 모두 활용하고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첨단산업 입지 어디든 전력을 빠르게 공급한다. 또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인프라 뒷받침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이 함께 실현되는 뉴공간 프로젝트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를 제공한다.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 등을 최소화하고 초저리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을 검토한다. 첨단도시는 단순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과 연구혁신 기반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등과 연계해 인력 양성과 연구혁신 기반을 넓힌다. 첨단도시가 5극3특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속 교통망도 확충한다.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권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인근 연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한다. 공급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기존에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보상설계 등을 병행하고 사전컨설팅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삼성 2655조, SK 2100조 투자 로드맵 발표보고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단에 올라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총 2655조 원 규모의 투자 구상을 내놨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속도전 강조에 공감하며 기흥화성평택(경기)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도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여러 지역 중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도체 생산단지 후보지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HBM 팹은 기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와 함께 천안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경북 구미, 삼성SDI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경남울산, 차세대 조선 사업은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삼성전기의 최첨단 패키지 기판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는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해 한국을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에 1100조 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1000조 원 등 총 2100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는 호남권을 지목했다. 부지 확보와 팹 건설, 생산 설비 등을 포함해 총 400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한국이 AI를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는 지능 생산 시장을 활성화해 사회의 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기지 등 AI 인프라는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감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증명했다며 두 분을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 회장과 최 회장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근하 기자

▶ 제22기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 정전 넘어 평화체제로 남북 공존하는 길 찾을 것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 참석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의 미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기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해외 지역회의로,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10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400여 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실현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어렵다는 말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며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이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 바를 잘 지켜내고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장의 불씨가 남아 있는 휴전선을 품고도 대한민국은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가고 있다며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함께 평화를 이뤄낸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말하며 해외 자문위원에게 세계 각지에서 쌓아온 경험과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단단한 토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모두의 성장 위한 핵심 열쇠이 대통령은 6월 30일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돼 지방자치 개막 31년을 맞는다며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전력용수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 소비능력과 소비활력 제고라며 지난 1분기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적립 포인트가 있는데,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정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 민주진영 단합국민통합 공감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두 분은 국민주권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더욱 유능하고 더 성공한 민주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민주진영 단합과 국민통합의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홍 수석은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업계의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이라고 했다. 또 구리시 역시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 휘발유 상한 1784원산업통상부가 제7차 석유최고가격을 직전 6차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6월 초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생 안정이라는 석유최고가격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해 가격 인하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된 주유소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석유최고가격은 6월 27일부터 4주간 적용되며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장시간 근로와 수면 부족 등 건강 위험에 노출된 야간작업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에 따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128만 명 가운데 23%에서 심혈관계와 신경계 등 주요 장기의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와 함께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300인 미만 제조업과 아파트건물 경비 등 부동산업, 택시버스 등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업, 택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교대야간근무 형태와 연속 야간근무, 대체인력 운영, 관리감독 체계, 수면실 등 휴게시설을 포함한 작업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야간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1대 1 건강상담과 수면장애피로도 평가를 무료로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및 전문가 진료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온라인 재발급 때도 가능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면허증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도 새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사진 변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새로 등록한 사진은 기존 사진과의 대조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검증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면허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받을 수 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 572필지 국유화 절차 착수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41만 6060㎡(572필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가 시작된다. 조달청은 오는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중앙일보, 조달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조달청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10㎢(4만 3666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농촌 여행은 농촌투어패스로! 교통관광 할인 혜택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투어패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자는 패스를 구매하면 대상 지역의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1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의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코레일톡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전국 20개 인구감소지역행 열차 운임도 50% 할인된다. 올해는 기존 시간권(12시간24시간) 외에 유효기간 60일 안에 정해진 횟수만 이용할 수 있는 수량권(135회)을 새로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상품은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 충북, 충남 등 7개 권역별로 판매되며 네이버와 티머니GO, 코레일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티켓으로 발급받아 해당 권역의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놀유니버스와 쿠팡, G마켓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CCTV 더 똑똑해진다 정부, AI 기반 데이터 구축 추진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관제지원시스템과 재난안전 분야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CCTV 관제 업무에 AI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32장을 확보했다. 확보한 GPU는 약취유인 등 이상행동 조기 탐지 AI 모델 개발과 산불침수 분야 영상 학습데이터 구축, AI 학습 정밀도 향상 등에 활용된다. 또 대규모 재난안전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 작업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PU 일부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분야 AI 도입도 지원한다. 올해는 대구광역시의 폭염강우보행안전 AI 모델 개발, 세종특별자치시의 AI 재난상황관리 플랫폼 운영, 경기 안산시의 AI 기반 시민참여형 재난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용란 유통업체 1600여 곳 위생점검 살모넬라균 집중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1월 27일까지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달걀 식중독을 예방하고 달걀 취급업체의 안전관리와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세척솔의 주기적인 세척살균소독 여부와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및 살균제 농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와 최소 노출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는 4자리 산란일자와 5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등 표시사항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가 있는 업체는 검체량을 두 배로 늘려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호우 이재민 맞춤형 구호체계 마련 거주 기간피해 정도 따라 세분화행정안전부가 여름철 호우로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해 피해 상황과 대피 기간에 맞춘 맞춤형 구호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민의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체육관과 학교 강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중기에는 생활 안정을 위해 개별로 숙박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대피가 장기화되면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목욕쿠폰과 이동목욕차량 등 위생생활편의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구호물품은 대피 기간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일시구호세트와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구호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연락망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기부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폐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리도 강화한다. 기부 물품을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 공영주차장 5부제도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해온 승용차 2부제를 7월 1일 전면 해제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같은 날부터 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수입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는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됐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현재 민간에서는 81개 기업과 경제단체가 승용차 2510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왔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운행 제한은 해제했지만 호르무즈해협 통항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원안보 위기 종료 시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향 30세에서 35세로 호주 정부가 7월 1일부터 한국인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호주 정부에 참여 연령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호주 측이 이를 수용해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자 우리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번 연령 상향으로 해외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협정을 추진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50%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내년 종료 예정이던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년과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보다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상당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줄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1회 4만 3850원연 15회 제한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와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고 환자당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