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정부 출범 1년 초심 되새기며 마음 다잡을 때”
▶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무안공항 유해 수습 현장 방문 ▶ 한미 정상 통화 정부 출범 1년 초심 되새기며 마음 다잡을 때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를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518민주화운동이 그제 46주년을 맞았다며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내려 갈 수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질서 재편, 인구 문제,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요소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며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들 넘는다며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손실로 돌아올 것임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성과 내야 할 때 허심탄회하게의견 내달라이 대통령은 5월 21일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를 만나 각각의 위원회가 갖는 본질적 기능이 있는데 의견도 모아보고 정책 대안도 만들고 국정 상황도 체크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은 주로 흐트러지고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과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적 중요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문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공직자와 공무원을 통해 국정을 집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여러분을 모시고 귀한 조언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고 필요한 경우 자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명만 받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위원회 숫자도 많고 개별 위원회를 여러 차례 만나 직접 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안해달라며 대화방을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의견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처우와 수당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적인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이어받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헌법 전문 수록 최선이 대통령은 5월 18일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원 사업을 마치고 이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광장 분수대를 연단 삼아 집회를 열었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대통령은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상징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다며 전남도청에 오롯이 남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고 양창근 열사를 거론하면서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꿨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18 기념식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518 묘역에 안장돼 있는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의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무안공항 유해 수습 현장 점검 재수색 철저하게이 대통령은 5월 1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해 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무안국제공항 방문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먼저 참사 희생자 179명 전원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했다. 이후 유해 수습 현장으로 이동해 김규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유해 수색 및 수습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현장 유해 수습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속하게 수습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나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수색을 철저하게 하고 기존 매뉴얼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달라며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장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후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유류품 보관소도 방문했다. 보관소에는 지난 2월 잔해물 분류 작업과 4월 이후 유해 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희생자 유류품 등이 보관돼 있다. 강정미 기자 한미 정상 통화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 팩트시트 충실 이행 노력이재명 대통령은 5월 17일 밤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방중해 5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2025년 11월 체결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6월 중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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