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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정책 뉴스

2018.05.04

누구든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유롭게 정부 정책을 토론할 수 있다. 식품·외식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와 전문대학 8곳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식·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는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상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전문대학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립 지원
국내 전문대학 8곳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장학금 지원과 기숙사 우선 배정, 취업 우선 지원 등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받는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의 대학 진학률(2016년 기준)은 26.7%로 일반 아동(70.7% 추정)보다 현저히 낮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0


보청기, 의치 등 의료기기 사용 주의법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 등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사용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의료기기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보청기는 개개인의 청력과 귀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자가공명영상(MRI) 검사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착용하고 지나갈 수 있다. 물이나 땀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청기를 빼는 것이 좋고, 뺀 보청기는 제습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과 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들은 치조골이 부족해 임플란트 이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다면 시술 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술 이후에는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을 일주일 동안 삼가야 한다. 또 시술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아야 하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이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치질 대신 양치액을 사용하고 주변 치아는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해 관리하도록 한다.
틀니는 입 안을 물로 깨끗이 헹군 뒤 탈·부착하고 뺄 때는 천천히 흔들어가며 빼내야 한다. 틀니를 보관할 때는 변형이나 세균 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찬물에 담가놓아야 한다. 틀니 부착재는 제품마다 1회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틀니와 잇몸에 남아 있는 부착재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낸다. 만약 틀니 부착재로 인해 알레르기나 울렁거림 등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강소화기기과 043-719-4552

치조골이 부족한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전과 후 주의가 요구된다

치조골이 부족한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전과 후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


식품·외식 분야 청년 인턴십 운영
식품·외식 분야 청년 일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인턴십 사업’을 실시한다. 인턴십이 실제 취업과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내외 식품·외식기업으로부터 인턴 수요를 파악해 국내 60명, 해외 20명 등 총 80명의 인턴십을 운영한다. 국내 기업으로는 남양유업, 해태제과, 인터콘티넨탈호텔, 아워홈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다. 해외기업은 aT 해외지사를 통해 외국에 진출한 식품기업과 해외 식품기업 가운데 한국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다.
인턴 기간은 최소 6주부터 최대 6개월이며 인턴 급여는 약 160만 원이다. 인턴 급여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1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열려 
국민이 자유롭게 찾아가 공무원, 전문가와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공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섰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광화문1번가’가 지나가던 사람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었다면, 열린소통포럼은 정책 토론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에는 18만 705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1718건이 채택되었고, 이 중 99건이 국정 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하고 열린소통포럼에 제안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과 연계해 인터넷으로 생방송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댓글 참여, 토론 결과 공유 등도 가능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2-2100-3460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2017년 5월 ‘광화문1번가’를 찾은 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글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


“식·의약품 구입·섭취 때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품 구매 요령과 섭취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하면 된다.
화장품의 경우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이끌려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을 할 때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색채물감 등 공산품을 피부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를 선물한다면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의 75% 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지원금 신청자 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월 24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는 178만 5161명.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자 신청서 접수 독려 등에 힘입어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신청자 수가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 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 대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 중구의 무대 의상 제작·납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 02-2670-0482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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