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됐다.
● 4월부터 ‘정부24’서 자치민원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재정 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행안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로 유사한 민원 300여 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자치민원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나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258
●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암 환자, 소아·청소년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3월 22일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을 조사한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후속 연구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 조사한다. 원전 지역별 코호트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코호트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한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한다.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4월부터 시작해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다음 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7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연합
●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 한 곳서 확인
향후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2년까지 개별 인터넷 사이트 또는 각각의 부처로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단계(2018~2019)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에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2021~2022)에서는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 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정 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식약처는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수집·연결해 부작용과 같은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제, 주사제 등의 의약품 관리코드와 이상사례 보고 항목 등도 국제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731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50㎍/㎥→35㎍/㎥) 강화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새롭게 조정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2017년 측정치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데,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965
● 포항 등 4곳 올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등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문화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19개 지역이 응모했다. 이 중 공간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심사를 통해 4개 지역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휴 공간을 세대 간 상생공간으로 구축한다.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앵커 장소로 재구성한다. 경북 포항시는 북구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문화예술 중심지(허브)를 조성한다. 부산 영도구는 남항동 대평로 1, 2가(구 대평동)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사랑방과 동네제작소(메이커스 스튜디오)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문화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프로그램 사업비(한 곳당 국비 8000만 원 내외, 지방비 별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맞춤형 컨설팅, 각 지역 사업 담당자 간 연결망 등이 지원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31
▶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 된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연합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